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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아베 "아베노믹스 효과 발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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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6-3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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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30일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실린 '나의 세 번째 화살이 일본의 경제적 악령들에 떨어질 것'이란 제목의 특별기고를 통해 소위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로 불리는 일본 경제의 구조적 개혁 방안을 최근 도입했으며, 이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가 올해 법인세를 2.4% 낮추고 다음 회계연도에는 더 낮추기로 했다면서, 이런 조치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해외투자자를 유인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또 경제 구조개혁 방안의 일환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일본 기업들에 사외이사 도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100개 이상의 기관투자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관리규정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유자산 규모가 1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 일본 공적연금(GPIF)의 개혁 방안 또한 가입자와 투자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일본의 벤처 정신을 회복시키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신생기업이 정부 계약에 참여할 기회를 주고 에너지나 농업, 의료서비스 분야에 신규 진출하는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건물 고도제한을 없애고 기업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에 더 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하는 국가전략특별구역(NSSZ) 지정 사실도 언급했다.

아베는 지난 4월 도입해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됐던 소비세 인상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 소비세 인상이 경제 침체를 일으켰던 1997년과는 상황이 다르며 올여름철 여행예약이 지난해보다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사례를 들며 소비세 인상에 따른 소비침체가 일시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고용시장 개선 ▲기업의 임금 인상 ▲수입 증가 등을 아베노믹스가 효과를 발휘하는 대표적 사례로 제시했다.

아베는 급격한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일본 경제의 지속적 성장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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