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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우리나라 4,500조원 빚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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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채 2천조 원, 가계·국가 부채 각 1천조 원…해마다 200조 원씩 증가

 

우리나라의 각종 부채 총액이 4,500조 원을 넘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업 부채가 2천조 원을 넘었고, 가계부채와 국가부채도 각각 1천조 원을 돌파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각종 부채 총액은 4,507조2천억 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각종 부채 총액이 4074조7천억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해마다 200조 원 이상 빚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부채 가운데 절반 가량인 2,212조2천억 원이 기업의 부채였고, 이어 국가부채가 1,058조1천억 원, 가계부채 1,021조4천억 원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소규모 자영업자가 진 빚도 215조5천억 원에 달했다.

이들 부채 중에서는 소규모 자영업자의 빚이 늘어나는 속도(2011년 대비 증가율 23.6%)가 가장 빨랐고, 국가부채(13.9%), 가계부채(11.5%), 기업부채(7.6%)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

심재철 의원은 "정부가 LTV, DTI 규제를 완화하면서 가계부채가 다시 급증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언제든 위기상황이 올 수 있어 국가와 공공기관의 부채상환과 감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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