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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찝찝한' 검찰 수사… 야당 '정윤회 특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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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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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라디오 '하근찬의 아침뉴스'(1월 6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검찰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 은 허위라고 결론을 내렸으나 문건 작성자의 범행동기를 규명하지 못한 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만 충실히 따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 체계가 삐걱거리면서 피해를 키우고 있습니다.

▶ 새 학기를 앞둔 대학가가 월세보다 비싼 기숙사 때문에 방구하기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서부텍사스원유 가격이 한 때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유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세계 최대의 가전제품 전시회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려 웨어러블기기 등 첨단 제품들이 대거 선을 보였습니다.

▶ 어제 밤 사이에 내린 비가 그치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다시 찾아온 추위가 모레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문건유출 수사,="" 여전히="" 남는="" 의혹="">

유상범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검찰청 브리핑실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유출 문건은 허위라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론이지만 범행 동기가 분명치 않은 가운데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만 충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지시로 박관천 경정이 '정윤회 문건' 등 허위문건을 만들어 박지만 EG회장에게 전달했다는 것이 검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그런데 이같은 결론에는 범행 동기가 분명치 않습니다.

청와대 비서관과 경찰관이 대통령의 친동생과 이른바 권력실세들의 다툼을 조장했다는 설명인데 선뜻 납득되지 않습니다.

'정윤회 문건'의 작성 경위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실장 사퇴설의 경위를 알아보라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홍경식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에 따라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김기춘 실장과 홍 전 수석은 전혀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많은 부분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는 문화체육부 인사개입 의혹은 아예 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문건 유출자 중 한 명인 한모 경위에 대한 청와대 회유 의혹이 자살한 최모 경위에 의해 제기됐지만 역시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찌라시에 불과한 문건이지만 유출은 국기문란이라는 대통령의 가이드라인과 일치하는 수사결과 때문에 신뢰도는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정윤회 특검'을 관철시켜라"… 野, 박범계·이언주 저격수 차출>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이언주 의원 (자료사진)

 

▶ 야당은 검찰 수사를 비판하며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이 출석하는 9일 국회 운영위원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화력이 강한 의원을 저격수로 차출했습니다.

조태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검찰이 '정윤회 문건'은 허위라는 결론을 낸 데 대해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면죄부를 준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정치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입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라인대로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없었다고 청와대 맞춤형 결론을 내렸다. 정윤회 씨와 청와대 실세들에게 면죄부를 발부해준 것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 등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국정개입 의혹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정치공세를 중단하라며 역공을 폈습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입니다.

"야당은 근거 없는 풍설을 사실인 것처럼 부풀렸고, 국정 혼란을 부추겼다. 야당은 특검 주장을 하기 전에 반성부터 하는 게 도리일 것"

비선 실세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풀리지 않았지만 실제 특검이 관철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우선 여당이 강한 방어막을 치고 있는데다가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동력을 이끌어 가기도 쉽지 않다는 게 야당의 고민입니다,

새정치연합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이 출석하는 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중대 분수령으로 보고 박범계, 이언주 의원을 운영위에 차출했습니다.

결국 특검 도입 여부는 야당이 얼마나 국민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구제역 확산일로="">

▶ 경기도 용인의 돼지농장에 이어 안성의 소농장에서도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되는 등 수도권 전역으로 구제역이 확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어제 용인의 한 농가에서 돼지 3마리, 안성의 한 농가에서 소 한마리가 구제역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당국이 정밀검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구제역이 충청도에서 경북, 경기지역까지 확산일로에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전국 32개 농장에서 돼지 2만 6,000여 마리가 매몰됐습니다.

<안동, 4년="" 전="" 이어="" 또다시="" 구제역="" 발생으로="" 극도="" 불안="">

구제역이 발생한 안동 남후마을 입구를 5일 방역본부 관계자가 출입을 차단하고 있다.

 

▶ 4년 전 전국 구제역 진원지로 홍역을 치른 경북 안동에 또다시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감염경로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구제역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4년 전 구제역 악몽을 떠올리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 CBS대구방송 정인효 기자가 전합니다.

= 지난 4일 구제역으로 확진된 안동시 남후면 돼지농장

남안동IC에서 차량으로 10분 거리에 있는 이 농장은 외진 농촌 마을로 이번에 구제역 양성 판정이 나면서 발굽출혈 등 임상증상이 나타난 돼지 180여 마리를 매몰했습니다.

남후 돼지농장은 4년 전인 지난 2010년 전국적인 안동구제역 사태때 구제역이 직접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기르던 소와 돼지를 대부분 살처분 한 곳 중 한 군데입니다.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이 마을 500미터 앞 입구를 차단하며 농민들은 물론 차량과 가축이동을 오도 가도 못하게 철저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4년 전 전국 구제역 파동의 진원지였던 안동은 2010년 당시 사육 중이던 소와 돼지 등 가축 17만 4,000여 마리 가운데 83% 정도인 14만 4,400여 마리를 매몰 처리한 뼈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안동은 4년 전 구제역 사태로 조성된 가축매몰지 510여 곳에 대한 '생태복구작업' 완료 한 달을 앞두고 또 다시 구제역이 발생해 지역민들이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방역당국은 어제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안동과 의성, 영천의 돼지 1,680여 마리를 매몰처리하고 경북도내에서 사육중인 전체 돼지를 대상으로 긴급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제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고 차단방역에 주력하는 한편 임상예찰과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안동을 비롯한 구제역이 발생한 지역 주민들은 이번 구제역이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데다 역학관계없이 발생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어 4년 전 구제역 파동 이후 또다시 농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부·지자체 손발도="" 안맞고="" 교육도="" 부실="">

▶ 이번 구제역에 대해 정부는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동필 장관도 이런 시스템의 문제점을 인정했습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잡니다

= 지난달 3일 충북 진천에서 처음 구제역이 발생한 뒤 정부는 시종일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농가 탓만 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봅니다

"발생원인은 현재 역학조사 중이나 백신접종이 미흡한 돼지에서 발병했으며…"

이에 대해 축산농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백신 접종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제대로 된 현장교육 한번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돈협회 관계잡니다.

"실습교육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 거는 따로 없습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농식품부는 공수의사를 현장에 투입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지만, 전혀 먹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구제역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충북의 경우 공수의사가 51명이나 있지만 돼지농장에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도 관계잡니다.

"세가 큰 규모는 아닌데, 돼지는 농가에서 놓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이 쓴 소리를 쏟아냈습니다

이 장관은 어제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을 확인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업 체계가 무너지면서 구제역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대학가는 방="" 구하기="" 전쟁="" 중="">

'하숙' 광고지가 가득 붙은 전봇대

 

▶ 개강을 앞둔 대학가는 지금 '방 구하기 전쟁'이 한창입니다.

고시원보다 조금 넓은 원룸마저 월세 40만~50만 원을 훌쩍 넘긴 곳이 태반인데, 일부 신축기숙사는 이보다 더 비싸기도 해 학생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대학가를 둘러봤습니다.

= 연세대 2학년 김세진 씨는 올해부터 기숙사를 나와 인천에서 통학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달에 69만 원이나 되는 기숙사 비용이 주변 원룸 평균 가격보다 13만 원이나 비싸, 부담이 됐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교통비는 아무리 비싸도 한 달에 10만 원이 넘지 않고, 하숙집을 찾아도 30만~40만 원이면 되는데 학교 기숙사가 훨씬 비싸니까요. 차라리 이 돈이면 자취방이나 하숙집에서 제대로 살텐데…"

대학가 주변 담벼락이나 전봇대마다 '원룸', '하숙' 광고지가 가득 붙었지만, 기숙사 밖 내방 찾기 역시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연세대 3학년 김태완 씨입니다.

"신촌은 돈 있으면 구하기 쉽고, 돈 없으면 고생하는 그런 데인 것 같아요"

한국외대 1학년인 조카와 함께 방을 구하러 나선 최은경 씨는 2시간째 회기동 일대 원룸을 둘러봤지만 고민만 깊어간다 말합니다.

"조금 마음에 드는 집은 비싸고, 가격이 괜찮은 집은 햇볕도 잘 안 들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집주인들의 월세 선호가 강한 대학가에서 전셋집 구하기는 'A+학점보다 따기'보다 어려웠습니다.

경희대 2학년 이지은 씨입니다.

"전세가 없으니까. 월세라고 해도 관리비가 5~6만원 넘어가니까. 500/50(보증금/월세), 1,000/40은 부담스럽잖아요. 전세는 몇 군데 갔다 왔는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부르는 게 값'인 대학가 원룸도, '원룸보다 비싼' 기숙사도 엄두를 못내는 대학생들은 "새 학기마다 집 구하는 게 전쟁"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국제유가 곤두박질="" 장중="" 50달러선="" 붕괴="">

▶ 국제유가가 공급 과잉으로 새해에도 곤두박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장중 한때 배럴당 50달러 선이 무너졌고 뉴욕 증시도 폭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오늘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거래된 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는 5% 넘게 떨어지며 배럴당 50.04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장중 한때 49.9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서부텍사스산 원유가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미국 경기가 최악이었던 지난 2009년 4월 이후 처음입니다.

브렌트유도 장중 한때 2009년 5월 이후 가장 낮은 배럴당 52.66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원유 과잉 공급이 유가 하락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하루 평균 원유 생산량은 1058만 배럴로 소련 붕괴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라크의 지난해 12월 원유 수출은 1980년 이후 최대였습니다.

원유 공급은 넘치지만 산유국의 감산 움직임이 없어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에서 심지어 30달러 선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하락에 그리스발 유로존 위기까지 겹치면서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뉴욕증시는 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31포인트 떨어진 1만 7,701로 마감했고 S&P와 나스닥 지수 모두 2%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현대차·카드사 복합할부금융="" 2라운드="">

 

▶ 현대차와 카드사들이 자동차 복합할부 신상품 출시를 놓고 소비자 편익과 상관없는 논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향후 현대차와 카드사의 협상이 여의치 않을 경우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최승진 기자의 보돕니다.

= 삼성과 신한을 비롯한 전 업계 카드사들이 이르면 이달 중에 '신 복합할부 상품'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현대차와 가맹점 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이들 카드사들은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새로운 상품 출시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와 BC카드의 협상결렬로 복합할부금융 신규 판매가 중단된 데 따른 여파라 할 수 있습니다.

복합할부금융은 자동차를 살 때 신용카드 결제를 끼워 넣은 상품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캐피탈 업체가 결제액을 대신 갚아주고 소비자는 캐피탈사에 매달 할부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기존 복합할부 상품은 차량을 구입한 뒤 사흘째 되는 날부터 캐피탈사에 정산을 했지만 신상품은 한 달 뒤부터 적용됩니다.

카드사측은 "대출 시점이 한 달 뒤로 늦춰져 금리비용이 낮아지는 추가 혜택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불필요하게 원가가 올라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새 복합할부 상품이 일반 신용카드 거래와 다를 바 없는 구조여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반응입니다.

금융감독원 황동하 여전감독총괄팀장 입니다.

"수수료율을 높일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 데 사실이 아니고 결국은 기존 일반카드 거래에서 받는 동일한 수수료율을 받게 될 것이다"

카드사의 신 복합할부 상품 출시에 대해 향후 현대차가 강력 반발할 경우 소비자들의 피해가 가시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개막="">

(사진=CES홍보영상 캡처)

 

▶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인 CES 2015가 오늘 새벽 미국 라스베이가스에서 개막돼 삼성과 엘지전자가 그동안 개발해놓은 비장의 첨단제품들을 대거 선보였습니다.

조백근 기자의 보돕니다.

=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개막된 CES에는 전 세계 140여개 나라의 3,500여개 기업이 올 한해 유행하게 될 가전제품을 일제히 선보이며 자기들만의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가전기업인 삼성과 LG전자도 각각 약 2,500평방미터 대형 전시관을 마련해놓고 그동안 철저한 보안 속에 개발한 비장의 카드들을 꺼내놨습니다.

김정석 삼성전자 상무의 말입니다.

"아마 자동차와 IT의 융합이 많을 것같고요"

삼성전자의 퀀텀닷 티브이는 색재현율이 100%로 첨단 올레드 티브이 못지않게 뛰어납니다.

가격은 낮추는 대신 선명한 고화질 티브이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와 달리 본격적인 올레드 TV 시장이 아직 열리지 않았다고 보고 퀀텀닷 TV에 우선 주력할 계획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웨어러블 기기인 삼성 '기어S'에 음성명령을 내려 BMW와 폴크스바겐 전기차를 원격 제어하거나 차문과 트렁크를 여닫는 신기한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신개념 생활가전, 모바일 등 총 500여개 제품을 전시하는 엘지전자는 올레드 티브이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와 함께 사물인터넷, IoT시장 공략을 위해 차별화된 스마트홈 서비스 '홈챗'과 이를 지원하는 냉장고 등 생활가전도 선보이며 본격적인 미국 시장 공략의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논의="" 지연="">

▶ 공무원노조가 '국민 대타협기구' 참여를 유보하고 야당은 특위위원 인선을 늦추면서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논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기구 운영방식에 대한 여야의 이견도 커, 막상 대타협기구와 특위가 본격 가동돼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조속히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금제도를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신용카드를 현재의 기성세대가 미리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뜻대로 환경이 갖춰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개의 논의기구의 구성이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무원노조가 주축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는 어제 저녁,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참여 여부 결정을 2~3일 늦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들러리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섭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국회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위원 확정을 계속 미루면서, 여당과는 다른 행보를 보입니다. 특위보다 대타협기구를 먼저 가동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핵심적 장애요인은 기구구성의 지연이 아니라, 기구운영을 둘러싼 여야의 이견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당은 특위와 대타협기구가 '투트랙'으로 동시 가동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대타협기구가 우선 가동돼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또 대타협기구가 낼 개혁안의 비중을 놓고도 여당은 '참고사항' 정도로, 야당은 '사회적 합의'로, 서로 인식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타협기구의 공동위원장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이 오늘 오후 협상에 들어갑니다. 여야가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프로야구 벌써부터="" fa="" 광풍="">

김현수 (사진=황진환 기자)

 

▶ 프로야구 두산 간판 타자 김현수 선수가 FA, 즉 자유계약선수와 해외파를 제외하고 올해 최고 연봉 선수가 됐습니다.

올 시즌 뒤 몸값 100억 원 돌파 등 벌써부터 FA시장 광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임종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두산은 어제 김현수와 연봉 7억 5,000만 원에 재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무려 3억 원이나 오른 액수입니다.

김현수는 지난해 타율 3할2푼2리, 17홈런 90타점을 올리며 중심 타자 역할을 해냈습니다.

특히 올 시즌 뒤 자격을 갖추는 FA 프리미엄을 톡톡히 얻었습니다.

다른 구단이 김현수를 데려갈 경우 최대 연봉의 세 배를 두산에 줘야 합니다.

두산 김태준 홍보팀장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타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김현수는 지난해 4년 86억 원을 찍은 SK 최정의 역대 FA 최고액을 넘어 사상 최초로 100억 원 시대를 열어젖힐 후보로 꼽힙니다.

타율 3할, 20홈런, 90타점이 보장되는 데다 올해 27세로 향후 5년 이상 전성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삼성의 국민타자 이승엽과 박석민, 넥센 마무리 손승락, 한화 4번 타자 김태균 등도 수십억 원의 대박을 노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뒤 630억 6,000만 원의 최고액을 찍었던 FA 시장이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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