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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연말정산 폭탄'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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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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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박근혜 정부의 그 어떤 각료나 정치인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경제를 살리느라, 지역사업을 챙기느라, 의정활동을 하랴, 세종시를 가보랴, 눈코 뜰 새 없다.

작금엔 '13월의 세금'이라는 '연말정산 폭탄'까지 대처하느라 ‘바쁘다’는 말조차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분주하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7월 16일 취임 일성으로 "저성장·축소균형·성과부재의 3대 함정에서 벗어나 경제부흥을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41조 원+α' 재정확장정책을 쓰는 등 경제부총리를 넘어 경제대통령으로 불려도 손색이 없는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7월18일 새 경제팀과의 첫 모임에서 "지도에 없는 길을 가야 한다"고도 했다.

언론은 그의 거시정책을 가리켜 '초이노믹스'라고 불렀다.

그는 싫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고 박 대통령도 용인했다.

성공하면 박 대통령 공이고 실패해도 대통령으로선 별로 손해 볼 게 없는 경제 용어이기 때문이다.

최 부총리 등장 이후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내리는 등 세월호 참사 이후 가라앉았던 경기도 회복 기미를 보였다. 코스피지수는 제자리로 돌아갔다.

경제 회생의 물꼬를 트기 위한 최 부총리의 전방위적인 광폭 행보에 대해 언론은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평가를 하고 있다.

부동산 3법으로 이름 붙여진 최경환표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만을 키운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을 늘린 것도 사실이다.

또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세제 개편과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유보금을 풀도록 압박을 넣기도 했다.

작금엔 노동과 금융 등 구조개혁을 부르짖고 있다. 개혁 전도사가 된 듯하다. 그에겐 총체적인 개혁을 추진할 만한 로드맵이 보이질 않는다.

그런 그의 거시정책은 '거기까지'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내는 정부의 각종 경제 회생 대책에도 한국경제는 침체 국면을 벗어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최 부총리의 경제확장정책의 성과와는 관계없는 수출만이 나홀로 드라이브를 보이고 있을 뿐 그 어떤 거시적 경제지표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는 급증하면서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가 지배적이다.

대외 변수는 더 나쁘다. 중국 경제성장률은 2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고,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견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초이노믹스 실패론에 대한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올 봄이 되어도 경제가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으면 초이노믹스 실패론이 부각될 개연성이 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 발표를 마친 후 인사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최경환 부총리 등장에도 달라진 것이 없다는 평가가 서서히 고개를 들 즈음, 13월의 세금 폭탄이 터졌다.

직장인 5백 만 명이 세금을 환급받기는커녕 토해내야 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직장인 증세에 대한 비판의 화살이 최경환 부총리를 겨냥하고 있다.

그는 지난 2013년 말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었다.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제 개편안(예산부수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였다.

2015년 1월 연말정산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날 것인지를 예견하지 못하고 정부의 정책을 숙고없이 강행한 데 따른 정치적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였다.

최 부총리는 20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서 연말정산 파문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면서 "연말정산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연말정산 결과를 바탕으로 공제항목과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자녀수와 노후대비 등을 감안한 세제 개편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또 간이세액표 개정과 추가 납부세액 분납 등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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