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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대리운전 "골목상권 파괴"vs"골목깡패 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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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기사>
-대리업자 수탈 극심..출근비, 관리비 등
-보험료도 착복해, 고객 혜택 줄어들기도
-대기업 노하우로 합리적인 제도 도입할것

<대리운전 업체="">
-카카오 진출하면 업체 50% 문 닫을 것
-일반인도 손님받아 기사 수입 줄어들듯
-수수료 폭리 없어, 고객보호상 벌점매겨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재홍 앵커
■ 대담 : 김종용 (전국 대리기사협회 회장, 찬성), 이진성 (전국 대리운전연합회 사무국장, 반대)

요즘 카카오택시 이용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콜택시 애플리케이션으로 재미를 본 다음카카오가 최근에는 대리운전 사업진출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찬반논란이 뜨겁습니다. 양측 입장 모두 들어봅니다. 먼저 다음카카오 대리운전사업 진출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 협회장을 만나봅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김종용>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선 대리기사분들이 다음카카오의 진출을 반기시는 이유는 뭔가요?

◆ 김종용> 무엇보다도 기존 대리운전 업자들이 대리기사들에게 행하는 수탈이라든가 무리한 횡포가 너무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대리운전 시장을 좀 더 정화시키고 대리기사들의 최소한의 생존이 보장될 수 있도록 다음카카오가 그 역할을 해 줬으면 하는 기대가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기존 업체들의 횡포가 굉장히 심했다. 수탈이다’라는 표현까지 쓰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횡포를 부렸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종용> 첫째는 과도한 수수료인데요. 우리가 고객에게 콜을 받으면 그 콜마다 매번 수수료를 내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도 20%인데요. 지방에 내려가면 말도 못할 정도로 올라갑니다. 전북 같은 경우는 무려 37%의 수수료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만약에 대리기사비로 1만원을 벌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2000원을 가져가고 지역에 따라서 3700원씩 가져가버리는 경우도 있다?

◆ 김종용> 네. 굉장히 일반화되어 있는 거고요. 수수료도 수수료지만 소위 ‘기사장사’라는 게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게 극심합니다.

◇ 박재홍> 기사장사는 또 뭡니까?

◆ 김종용> 그러니까 저희에게 벌금을 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관리비라는 걸 뜯겨요. 심지어는 출근비라는 명목으로 붙인 부당이득금을 저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내지 않고는 일을 할 수 없게 만들어놓고 있는 거죠. 더 커다란 문제는 대리기사들이 매달 내는 대리운전 보험료를 중간에서 업자들이 착복하고 횡령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보험료가 무려 70% 이상 올라버렸어요. 대리기사들이 내는 보험료를 업자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또 중간에서 착복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기사들이 100명이 있다고 하면 100명이 매달 보험료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 100명의 보험료를 보험사에다 입금을 다 시키지 않고 절반을 떼어먹는 겁니다. 예를 들어 50명분만 입금시키고 50명분은 떼어먹는 거예요.

◇ 박재홍> 그러면 100명 대리기사들의 보험료를 징수한 다음에 실제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는 50명분만 내도 되는, 좀 더 값싼 보험상품에 가입해서 보장되는 금액도 적게하는 방식을 취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김종용>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만 해도 50세 이후 기사들의 경우는 7만원, 8만원을 냈는데요. 올해는 이게 무려 한 달에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라버렸어요. 이렇게 보험료를 부담하면서도 중간에 업자들이 착복하는 바람에 보험상품의 질이 떨어져서 결국 손님들이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 박재홍> 그러면 한 달에 손에 들어오는 수입은 어느 정도 입니까, 그러면?

◆ 김종용> 10만원 매출에 한 5만 5000원 정도 가져간다라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 거죠.

◇ 박재홍> 불만을 표하지는 않으셨어요?

◆ 김종용> 저희들은 이런 터무니없는 업자들의 횡포에 대해서 세상에 알리고 공론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업자들은 그것을 자기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식으로 형사고소를 해서 제가 지금 재판을 치렀고요. 또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업자들이 콜을 받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제가 대리운전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행태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리운전 업주들은 다음카카오의 시장 진입에 대해서 마치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다’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대리기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죠. 오히려 ‘이번 기회야말로 이런 골목깡패들을 소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런 절절한 마음으로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 시장진출을 환영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래요. 오히려 기존업체들이 동네 깡패 수준이었고 오히려 대기업이 들어와서 이걸 좀 막아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데요.

◆ 김종용>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기존 대리업체측은 이렇게 또 반발하고 있어요. ‘다음카카오는 고객의 안전문제를 보장하기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 김종용> 그 사람들은 그런 얘기할 자격 자체도 없고요. 아시다시피 다음카카오는 아직 공식적 입장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금은 발달된 애플리케이션이 세상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기에 다음카카오가 갖고 있는 일정한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를 통해서 나름대로 좀 더 합리적이고 개선된 대리운전 시스템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은 또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다음카카오 측과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다음카카오 택시 운영방식을 대리운전 사업에 적용을 하면 너무 쉽게 온라인으로 대리기사 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범죄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업체측에서 반론하고 있는데요.

◆ 김종용> 제가 카카오측이 아닙니다만, 택시와 대리운전 시스템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택시 같은 경우에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중과 다중을 연결시켜주는 역할만 하면 되고 오프라인 상의 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요.

그렇지만 대리운전 시장은 온라인상에서 연결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요. 대리기사들에 대한 관리, 고객의 불만 그리고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못해서 나타나는 요금상의 불일치, 이런 부분들을 담당할 수 있는 역할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카카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따라서 회장님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더 나을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이런 의견이 회장님뿐 아니라 동료 기사들의 입장도 같습니까?

◆ 김종용> 대리기사들이 ‘골목깡패 소탕의 기회다’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시원해 하고 있고, 자기들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된 것이다라고 믿고 있고요. 방송을 통해서 순화되면 순화되었지, 대리기사들이 느끼는 절망감과 원통함은 그 몇 배에 달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종용> 네.

◇ 박재홍>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의 김종용 협회장이었습니다.

<사진제공 = 전국대리운전연합회 >

 

◇ 박재홍> 이어서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 사업 진출에 반대하는 기존 대리운전 업체 측 입장을 들어보죠. 전국 대리운전연합회의 이진성 사무국장을 연결합니다. 사무국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진성>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 업체 진출을 반대하시는 이유는요?

◆ 이진성> 두 가지 이유를 드는데요. 첫째로 다음이 시장 형성을 위해서 노력한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우리는 20년 동안 전단지로 시작해서 현수막,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시장을 일구어왔고 지금까지 골목상권을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현재 대리시장에는 300개의 어플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카카오가 진출할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다음카카오는 새로운 플랫폼을 들고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시장과는 또 다른 시장을 만드는 거 아닌가요?

◆ 이진성> 또 다른 시장이 아닙니다. 다음이 들어와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게 아니라 골목상권의 시장을 가져가는 거죠.

◇ 박재홍> 그럼 예상하시는 피해랄까요? 지금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이진성> 50%는 일차적으로 폐업을 한다고 봐야 하고요. 폐업한 50%를 카카오가 점령하면 사실상 시장을 다 점령한다고 봐야 되겠죠. 현재 서울, 경기, 인천만 해서 정식으로 등록된 업체만 2000개고, 전국으로는 8000개 업체가 됩니다. 여기서 일하는 전화 받는 여직원까지 하면 약 4만 명의 사람이 여기에 몸담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미 기존 대리업체들의 300개 애플리케이션이 있으면 이 애플리케이션 자체만으로도 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다음카카오가 진출하면 시장이 무너질 수 있다고 말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 이진성> 다음카카오는 현재 가지고 있는 네임밸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골목에 침투해서 빵집이 다 무너지고 동네슈퍼가 무너져서 체인점이 됐듯이 다음이 들어오면 우리 골목상권하고 게임이 안 된다는 거죠.

◇ 박재홍> 그런데 다음카카오가 진출할 경우에 대리운전 기사들도 막대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이진성> 네. 기사들이 지금 이걸 간과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기사님들한테 어떤 피해가 있냐면요. 운전면허증만 있으면 다음 카카오에 등록을 해서 콜을 잡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대리기사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대리기사 전업을 한 사람의 수입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존 대리업체 시장과 다음 카카오와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 당연히 가격경쟁이 일어나게 되어서 역시 기사 수입이 또 줄어들게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다음카카오가 진출하지 않을 지라도 이미 대리기사를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 이진성> 아니죠. 지금은 대리운전 업체에 등록을 해서 교육을 받고 일정 부분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다음 카카오에서 하게 되면 따로 교육을 안 하고 등록을 안 해도 내가 언제든지 퇴근하는 길에 다음 카카오 어플을 통해서 손님을 받아서 타고 가버리는 거죠. 기사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 박재홍>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전반적으로 서비스 가격은 내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사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더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 이진성>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좋아질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버 택시가 들어올 때 소비자들은 좋았죠.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건 있었는데, 왜 우버가 대한민국에서 발을 못 붙였냐? 택시기사와 택시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상생을 위해서 우리가 우버를 물리친 겁니다. 그런 것처럼 기사와 업체가 상생을 하면서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누가 다 이렇게 풀어버리면 그 피해가 누구한테 가냐 이거죠.

◇ 박재홍> 그런데 저희가 좀 전에 대리기사 분의 입장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대리업체 분들은 ‘골목상권’이라 표현하셨는데, 기사 분들은 ‘기존 업체들이야말로 골목깡패다’라고 표현하고 있네요?

◆ 이진성> 수수료가 폭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수수료 구조가 80:20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수수료 20%를 가지고 콜센터 상담원이 한 콜당 거의 900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6%가 빠집니다. 여기에서 또 5%~10% 마일리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무실 임차료, 광고비를 빼면 실제로 저희는 2%~3%를 받습니다. 이게 어떻게 폭리냐 이거죠.

◇ 박재홍> 서로 지금 양쪽 다 안 남는다고 하시는 데요. 대리기사님들은 ‘20% 수수료를 떼기도 하고, 많게는 37%까지 수수료를 챙겨간다. 굉장히 다 떼어가기 때문에 남는 게 없다’ 이렇게 대리기사들은 말하고 있거든요.

◆ 이진성> 관리비 떼는 데는 거의 없고요. 출근비 떼는 곳도 거의 없습니다. 37%? 이런 건 전주인가 그쪽에서 기사들을 직접 현장에 태워주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의 업체 중에서 어느 한 군데도 20%를 넘게 떼는 업체가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이 ‘다음카카오가 들어오면 아무나 대리기사를 막 허용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다음 카카오측에서 별 기준이나 별도의 교육없이 대리기사를 온라인 등록으로만 쉽게 허용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 이진성> 그렇죠. 오늘의 고객이 내일의 기사가 되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데 다음카카오가 명확하게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방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미리 하는 걱정이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진성> 지금 다음카카오에서 콜당 보험을 어느 정도 낼 것인지 보험사에다 의뢰했다는 정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리기사 요금이 1만 5000원이면 거기에서 300원이면 300원, 500원이면 500원은 보험료로 빠지는 겁니다. 그런 시스템입니다.

◇ 박재홍> 그런데 상식적으로 다음카카오도 대기업이니까 안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준은 두지 않을까요?

◆ 이진성> 다음에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죠. 카카오택시에서 다음이 책임지는 게 있습니까?

◇ 박재홍> 책임진다는 건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가 났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이진성> 그렇죠. 사고 났을 때 책임지지 않지 않습니까? 다음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보험으로 처리하고 나몰라라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건 다음카카오측 입장을 좀 더 들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대리기사들은 또 이런 말도 합니다. ‘불만을 제기하면 일거리를 안 준다. 또 애플리케이션도 사용 못하게 빼버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이진성> 저희가 불만을 제기한 게 아니라 기사 분들이 불친절 하거나 과속을 하거나 복장이 너무 불량하면 고객님들에게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고객을 보호해야 돼서 주의하십시오라는 측면에서 벌점을 매기는 겁니다.

◇ 박재홍> 그런 주장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다음카카오 진출을 했을 때 기존의 대리업체의 시장이 무너질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 이진성> 네, 맞습니다. 대기업하고 저희가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진성> 네, 고맙습니다.

◇ 박재홍> 전국대리운전연합회의 이진성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다음카카오의 대리운전 사업진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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