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1일 0시, 지역구 246석 선거구 획정기준 전달"

새해벽두 전국 선거구 무효화…'8일 직권상정' 예고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31일 “(새해) 1일 0시를 기해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관위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0시부터 입법비상사태가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가 염두에 둔 것은 현행대로 지역구를 246개로 하고 비례대표를 54석으로 하는 획정안(案)이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한 획정위의 안을 받아 오는 8일쯤 본회의에 ‘직권상정’을 하는 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개정 시한(12월31일)을 넘겨 현행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상황은 결국 피하지 못했다. 1일부터 직권상정 당일(8일)까지 현행 선거구가 모두 무효화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다.

직권상정을 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현행 최대 3:1에서 2:1로 줄이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구는 감소할 수밖에 없어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때문에 정 의장 측에선 “246석안이 부결되면 그 이후 절차로 253석으로 지역구를 7석 늘리고 그만큼 비례를 줄여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는 대안(代案)이 있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253석안으로 직권상정될 경우 새누리당의 주장이 관철되는 반면,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비례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게 돼 야권에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는 모두 발언에서 “대의민주주의를 스스로 훼손한 국회에 대해 의장으로서 안타깝고 참담하다”며 “마지막 순간에 원칙과 상식이란 기준을 갖고 선거구 획정 대타협을 이뤄낼 것은 여야에 강력히 주문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