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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건물 붕괴' 재개발 비리 수사 한계 드러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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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현장관계자들만 구속… 재개발조합 비리 관련자 구속 '0'
비리 수사 더딘 가운데 이번 주 1차 수사결과 발표할 듯
수사는 타이밍… 시간 지날수록 수사 동력 잃을 수밖에
'재개발조합 비리' 어디까지 밝혀낼지 경찰 시험대 올라

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광주 건물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
광주 건물 붕괴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재개발조합의 비리 혐의 수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9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는 모두 4명.

이들은 최근 구속된 다원이앤씨 현장소장을 비롯해 철거를 진행한 굴삭기 기사와 감리자 등 현장 관계자들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가 시작된 지 40일이 되도록 비리 수사의 핵심 축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합관계자들은 단 한 명도 구속 수사를 받지 않고 있어 경찰의 수사 의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물론 이번 수사가 사고 원인에서부터 재개발조합의 비리까지 상당히 방대하기에 경찰의 어려움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연루 의혹이 제기된 정치인과 경찰 등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 등 전반적인 수사가 사법처리 대상만 늘리며 수박겉핡기식으로 진행되는 분위기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경찰 수사가 시작만 요란한 채 용두사미로 끝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재개발조합을 중심으로 한 각종 비리 의혹이 하나 둘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번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구조적인 재개발 비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시급하지만 경찰 수사의 칼날은 무디기만하다.

비리 수사에 대한 타이밍을 놓친데다 경찰 수사 역량이나 수사 의지도 부족해 수사력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해외로 도피한 문흥식 전 5·18구속부상자회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또 다른 핵심 축인 재개발조합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질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광주경찰이 시험대에 올랐다.

참여자치21 기우식 사무처장은 "경찰이 이번 주 사고 원인을 중심으로 한 1차 수사 결과에 대해 발표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후 사람들의 관심이 줄어드는 등 분위기가 시들해지면 재개발조합의 비리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 사무처장은 이어 "지금까지 경찰 수사가 계속해서 타이밍을 놓치고 늦어지면서 관련 증거가 인멸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곳곳에서 들려온다"면서 "결국 이번 사건의 핵심인 재개발조합의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의 사건의 본질에 대해선 규명을 하지 못하고 끝날 것 같은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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