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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미친 집값' 책임 국민에게 전가하는 文 정부, 어이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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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담화 겨냥 "미친 전월세 만든 장본인 누구냐"
"이런 무책임‧무능‧무식한 정부는 처음 본다"
"공급 늘리고 세금 인하, 임대차 3법 폐지해야"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연합뉴스국민의힘 소속 대선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관련 담화에 대해 "정책실패를 반성하고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꾸 딴소리하지 말고 공급을 늘리고 세금은 낮추고 임대차 3법은 폐지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향후 부동산 시장 하향 조정 가능성을 언급하며 국민들에게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듣는 국민은 참 어이가 없다"며 "집값과 전월세 통계마저 엉터리로 조작 발표하고, 세금과 규제로 미친 집값을 만들고, 임대차 3법으로 미친 전월세를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으로 전월세가 오르고 집주인이 집 비우라고 하니까 더 멀고 더 좁은 전월세 찾아 헤맨 국민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며 "집값은 미친 듯이 오르는데 정부가 공시가격을 빠르게 올리니 내 집을 가진 사람은 세금폭탄을 맞았고 그 세금이 고스란히 전월세에 전가되어 전월세는 더 올랐다"고 말했다.
28일 오전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일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28일 오전 유승민 전 의원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 일부. 유승민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홍 부총리가 현 상황에 빗대 '공유지의 비극'을 언급한 점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탄소중립 얘기라면 이해가 되지만, 사유재산인 주택에 무슨 공유지의 비극이 있느냐"며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경제학의 어려운 말까지 잘못 인용하면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 여러분 책임도 있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무책임, 무능, 무식한 정부는 처음 본다"며 "'모두의 책임'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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