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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태에 다시 먹구름 낀 택지개발…원주민 "박탈감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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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책임은 인허가권자에…민관합동 개발은 '사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연합뉴스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지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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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한 논란이 연일 커져가는 가운데, 현재 공공 주도로 진행 중인 수도권 택지개발에서 토지보상 등 절차 진행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3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리와 특혜로 사업자만 배불리는 강제수용 제도를 철폐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세에 한참 못 미치는 값에 토지를 수용해 개발을 해놓고서도 정작 분양가는 높을 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이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폭리를 취했다는 점을 비판하는 취지다.
 
이들은 △민간업자들이 공권력과 결탁해 폭리와 특혜를 취하는 토지보상법 개정 △강제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LH와 도시개발공사의 혁신안 마련과 구조조정 △공공개발에 따르는 원가공개 등 개발 과정 투명화와 원주민 이익 환원 등을 주장했다.
 
공전협 회원들이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지 기자공전협 회원들이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명지 기자대장동 원주민 가족이었던 이모(48)씨는 이날 회견에 나와 "당시 평당 300만 원에 못 미치는 가격에 땅을 팔았는데, 원주민으로서 박탈감과 허탈감이 크다"며 "가장 큰 책임자는 인허가권자이고, 민관합동 개발은 100% 사기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공전협 상임고문인 이언주 전 국회의원은 "수많은 땅을 강제수용하고 시세(와 유사한 수준으로) 분양하면서 난 천문학적인 수익이,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다시피 화천대유를 비롯한 극소수 민간에 돌아갔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민관합동을 통해 성남시가 공익을 환수했다고 큰소리치지만, 이 사안에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범'"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토지주들의 불신과 반발심리는 다른 개발사업들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예정이다.
 
공전협은 관계자는 "광주첨단3지구, 용인플랫폼시티 등에서도 원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토지주들은 향후 별도의 추가 대책 위원회 등 협의체를 만들어 소송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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