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2일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추경 편성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므로 추경에 긍정적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을 설득해 달라고 촉구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음식점에서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선거 결과 이후까지 기다리지 말고 당장 추경을 올려놓고 구체적 금액과 사용 방법에 대해 논의하자"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해 50조원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이재명 후보도 최소 25조원 이상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은 당선되면 (추경을) 하겠다고 한다. 반대로 하면, 낙선하면 안 하겠다고 해석된다. 이러지 마시라"며 의심하기도 했는데, 윤 후보는 "공약이란 게 다 그런 것 아니냐"고 답했다.
오히려, 윤 후보는 "일단 추경이 국회로 넘어와야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 그 논의 없이 정부가 먼저 50조 지출조정이나 재정마련을 통해서 추경을 좀 해달라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민들한테는 현혹적일 수 있고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 후보니까 대통령을 설득해서 제가 제안한 걸(50조원 추경) 당장이라도 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 음식점에서 열린 코로나19 자영업 피해 현장 간담회에 앞서 강한식 종로구관철동문화발전위원회 회장으로부터 현장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이날 윤 후보는 코로나19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대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대출금이 임대료와 공과금으로 사용된 것만 확인되면 그 금액의 50％를 나라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반만 장기 저리로 변제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한국형 반값 임대료 프로젝트'로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대출금을 임대료·공과금 납부에 사용하기로 했다면, 정부 보증으로 3년 거치 5년 상환의 대출을 실행한다는 것이다. 특히, 거치 기간 만료 후 대출금 50％를 면제하고, 나머지 50％는 5년 동안 저리로 분할 상환하도록 설계됐다.
자격 요건도 완화활 계획인데, 대신 대출금 사용 계획 심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임대료·공과금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 목적에 집중할 방침이다.
윤 후보는 "사후 보상이 아니라 사전 지원 개념"이라며 "50조 원 정도의 재정을 준비해놓고, 이 범위 안에서 대출 자금을 운용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