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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방사포에 尹당선인 "9‧19합의 위반" vs 국방장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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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서 서욱 국방부 장관, 윤석열 당선인 입장과 배치되는 발언
"'해상완충구역 이북서 발사'로 남북 군사합의 위반 아니다"
윤 당선인은 인수위 간사단 회의서 "명확한 합의 위반"
윤 당선인 언급한 '국방부 지하벙커' 질문엔 "얘기를 안 했으면 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서욱 국방부 장관이 최근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해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같은 사안에 대해 9·19 합의 위반 이라고 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 장관은 22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9·19 군사합의를 파기한 것이냐'고 묻는 말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내인가'라는 질문에도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며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고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가"라고 거듭 물었고, 서 장관은 "속보를 보진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소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이 최근 서해상에 방사포를 발사한 데 대해  "(북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 (도발을) 했는데, 방사포는 처음이 아니냐"며 "명확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평양 이북에 위치한 평남 숙천 일대에서 방사포 4발을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에서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고 사격 행위 등을 금지했다.
 
서 장관은 또 이날 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용산 국방부 내에 지하 벙커가 있느냐'고 묻는 질문에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얘기를 안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생각인데"라고 답한 뒤 "뭐, 그렇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이 '지하통로는 있느냐'고 추가 질문을 이어가자 서 장관은 "의원님, 그런 말씀은 비공개로 해주시거나 개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김 의원의 질의는 지난 2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이전 계획을 발표할 당시 벙커 위치를 직접 가리켰던 사실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난감해하는 서 장관을 향해 "아주 적절한 답변"이라며 "지금 장관께서도 그 말씀을 못 하시는 것, 법 때문에, 보안 때문에, 안보 때문에 (답을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용산 이전 발표 당시 국방부 조감도를 가리키며 "여기는 지하 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에 통로가 있기 때문에 비상시에는 여기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할 수 있다"고 벙커와 통로 위치를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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