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알고리즘을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한 대대적 수술도 예고했다.
인수위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포털이 가짜 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포털은 "단순히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 선택' 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의 편집권을 행사해 대한민국 여론 형성을 주도하고 있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박 간사는 포털의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편집'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면서 네이버·카카오 등의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중심의 가칭 '알고리즘 투명성 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신설해 포털 내부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정부가 검증에 직접 개입하는 시스템이 아니"라며 법으로 위원회의 인적 구성과 자격 요건·업무 등을 규정하고, 뉴스 등 배열·노출 등에 대한 알고리즘 기준을 검증해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 인수위사진기자단박 간사는 또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는 사실상 언론사의 목줄을 쥐고 있으면서도 폐쇄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포털은 제평위라는 도구를 방패 삼아 공정성과 공익성 지적을 회피하고 있다"며 제평위에 대한 엄격한 관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회의 속기록 작성 의무화 등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바꾸고 제평위원의 자격 기준도 법으로 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수위는 포털에서 기사를 이용하려 할 때 해당 언론사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아웃링크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간사는 "우선 언론사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자발적 아웃링크로의 전환을 유도하겠다"며 "전면 도입 후에 문제가 계속되면 포털 편집권을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유튜브 콘텐츠 중 이른바 '노란 딱지'(약관에 위배될 경우 붙는 아이콘)를 받게 될 경우 제재 사유가 무엇인지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것이라 박 간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