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가평·강화·옹진군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김성원·최춘식·배준영 국회의원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평군 제공경기 북부에 획기적인 발전 기회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기회발전특구'가 국회 문턱을 넘자, 지자체들이 특구 지정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근거법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달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특별법은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중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에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로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경기도는 당초 정부안에 수도권 제외 규정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수도권 내 낙후지역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물론 국회 방문 및 국회의원 면담, 서면 건의 등을 추진했다.
연천·가평·강화·옹진군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의 핵심인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관련해 군(郡) 단위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지자체는 "명목상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접경지역이자 인구감소지역을 기회발전특구 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역차별이자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정책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며 법안 수정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결국,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는 수도권 내에도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이 포함됐다.
기회발전특구 지정되면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
기회발전특구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조세 감면, 규제 특례 등을 통해 대규모 투자 유치 및 인구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시·도지사 신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수도권 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 가능한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이다.
경기도에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김포·고양·파주·양주·포천·동두천·연천·가평이다.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창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소득세 감면, 가업승계 요건 완화 등의 세제 혜택이 있다.
또한 메뉴판식 규제 특례, 규제혁신 3종 세트 허용 등의 규제 혜택이 있어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지자체들, 벌써부터 용역 맡기고 기업과 유치 논의
접경지역·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은 아직 시행령 지정과 기본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청사진을 그리기 시작했다.
인구소멸지역인 연천군은 앵커기업과 손잡고 특구 지정을 추진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으며, 이달 중 김동연 지사 등에게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양주시도 기업과 연계해 특정 지역을 특구로 선정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하반기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현재 지지부진한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와 연계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또 시 면적의 절반이 미군부대로 이뤄진 특징 등을 활용해 방산 관련 대기업 등을 유치할 방침이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지난 1일 담당 부서에 특구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직접 지시했다.
가평군 관계자는 "서 군수께서는 어떤 기업들이 들어오면 좋을지 세부적인 용역을 줘서 준비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다"며 "시행령이 나와봐야 정확히 알 수 있지만, 특구 지정을 위해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추진 중인 '인구 감소·관심 지역의 원인 분석과 대응 방안 연구', '경기북부발전종합계획' 등과 연계해 기회발전특구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경기 북부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다면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경기도는 도내 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민선 8기 핵심사업인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추진력을 보태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