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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기각에 野 "국민 납득할지 의문…韓, 마은혁 즉각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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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강력 반발

이재명 "헌재 결정에 국민 납득할지 의문"
박찬대 "韓, 마은혁과 상설특검 후보 임명하라"
김선민 "법복 귀족 무책임한 결정에 온국민 분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리자 야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판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광화문 현장 천막당사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사항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결정에 국민들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경범죄든 식품위생법이든 다 처벌받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가 되느냐"며 "이 점에 대해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같은 자리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도 "헌재가 한 총리 탄핵안을 기각했지만,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한 총리를 향해 "헌법 수호를 국정과제로 삼을 것을 촉구한다. 헌법재판관 미임명 상태를 해소하고 상설특검(특별검사) 후보자를 임명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황진환 기자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황진환 기자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헌법재판소 결정은 수용될 수밖에 없으나,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대한민국 공동체 복원을 바라는 민심을 외면한, 법복 귀족들의 무책임한 결정에 온 국민은 분노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를 향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더 이상 미루지 말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즉각 임명하라"며 "국회를 통과한 내란 상설특검, 김건희 특검, 마약수사 외압 특검에 대해 특별검사 추천 의뢰 절차에 즉시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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