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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 '尹 탄핵선고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 처리[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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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與 법사위원들, 결의안에 반발해 전원 퇴장
결의안 "국민 삶 제자리로 돌릴 유일한 길은 신속 선고"
민주, 전원위원회 소집 요구 예정

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2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단독 의결했다.

결의안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법재판소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청구인의 12·3 내란으로 국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피폐해졌고 대외적 국가신인도는 추락했다"며 "국제적으로도 민주주의 선도 국가였던 대한민국 위상을 심히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 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 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 산회 뒤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방침이다. 전원위원회 소집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하다. 민주당은 170석의 의석을 단독으로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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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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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KSP562025-03-26 16:27:46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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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헌재의 직무유기 특검을 실시하고 , 공수처는 헌재를 직무유기죄로 수사하라 ~~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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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KSP562025-03-26 16:12:53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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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동조 헌재 판새들은 니들한테 어울리지 않는 법복 당장 벗고 산불이나 끄러 가야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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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AVER종로방울뱀2025-03-26 14:43:58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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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녀리 아주 나쁜넘이지만 헌재 재판관들은 더 나쁜넘들이다~~ 국민혼란과 피로감을 야기시키는 헌재는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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