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강원 춘천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박제철)는 31일오전 10시,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운기 의원은 「춘천시 청년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청년의 연령 상향과 같은 조정은 중장년 등 특정 세대가 소외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예산이 수반됨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효과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선영 의원은 「춘천시 시민주권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서 "시민주권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기 전 심의 결과도 없는 상태에서 마을공동체위원회를 미리 구성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주상 의원은 같은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이 시행된 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증액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춘천시의회 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 유홍규)도 같은 날 오전 10시,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조례안 심사를 위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유홍규 위원장은 「춘천시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에서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급수시설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김용갑 부위원장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절차 무시, 임업관리사 채용 및 운영, 부당이득금 환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며, 향후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과 감면 혜택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승민 의원은 "수탁사가 조례에 따라 운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계약 해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은 법률적 문제"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끝으로 김보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감사 지적사항을 개선하는 계기를 마련한 만큼, 사설 사이트 홍보가 아닌 예약 시스템 관리까지 포함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