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상법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상법 개정안이 최종 부결되더라도 다시 추진할 뜻을 밝혔다.
기존 쟁점인 주주 충실과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뿐 아니라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대해 "당위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 가운데도 일부는 동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부결에 임하면 통과가 어렵게 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망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만약 부결되면 다시 추진하는데, 이번 상법 개정안의 골자가, 핵심 내용이 다섯 가지였다"며 "그중에 심사가 완료된 두 가지 내용만 우선 통과시켰던 것"이라고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두 가지 내용이 "주주 충실의무와 전자 주총을 의무화하는 조항"이었다며 "그 외에도 집중투표제를 실시한다거나, 독립이사로 개편한다거나 감사를 확대하는 이런 조치들까지 포함해서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한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대단히 어려운데 기업 경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우리 경제가 이토록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조기에 결론 나지 않고 장기화 되고 있는 데 따른 경제 불안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탄핵 심판을 빨리하도록 헌법재판관들을 신속하게 임명해서, 완전체를 구성해서 심리에 들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이분은 헌법재판관 3인,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았다"며 "경제적 불확실성, 정치적 불확실성을 장기화시켰던 장본인이다. 그런 분이 무슨 경제적 불확실성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법 개정안을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대안으로 주장하고 있는 자본시장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은 대기업에만 해당, 상장 기업에만 해당하게 하자는 것이고, 지금까지 문제가 돼서 불거져 나온 문제들만 규제하자는 것"이라며 "그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회사가 주주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주주의 이익을 골고루 살피도록 하자라고 하는 것이 원칙적 규정"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상법과 함께 자본시장법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 병행돼야 될 과제인데, 선택적 과제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