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 새벽(현지시간 2일) '관세폭탄'을 선언하면서 내놓은 각국 대미 관세율 수치가 사실과 달라 의문이 불거졌다. 이런 가운데 각국과의 '무역적자 수준'을 대미 관세율인 것처럼 속였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국제금융센터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율 계산법 추정'이라는 자료를 내고 "제시된 관세율 표에서, 해당 국가들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이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이 큰 차이가 있다"며 "실제로는 해당 국가들의 관세율이 아니라 2024년 미국과 해당 국가와의 상품수지(분자)/해당 국가로부터의 미국 상품수입(분모) 수치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이날 우리나라 25%, 중국 34%, 대만 32%, 일본 24% 등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각국에 물고 있다는 관세율 표를 들어보였는데, 표에서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Tariffs charged to the USA)가 50%로 적시됐다. 중국은 67%, 대만은 64%, 일본은 46%였다.
하지만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우리나라의 대미 관세는 사실상 0%다. 정부는 "대미 수입품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 0.79% 수준이나, 환급까지 고려하면 이보다 낮다"고 설명했다. 트럼프가 '다른 숫자'를 관세율이라고 강변한 셈이다.
국제금융센터 추산에 따르면 50%라는 숫자는 미국의 상품교역 적자율에 가깝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미국에 1315억달러어치 상품을 수출했고, 미국 상품 655억달러를 수입해, 상품수지 흑자가 660억달러였다. 대미 수출액(미국의 수입액) 대비 상품수지는 50.2%다.
같은 방식으로 중국(대미 수출 4389억달러에 2954억달러 흑자) 67.3%, 대만(1163억달러 수출에 739억달러 흑자) 63.5%, 일본(1482억달러 수출에 685억달러 흑자) 46.2% 등이 도출된다. 우리나라 포함 각국 수치를 반올림하면 '트럼프식 대미 관세율'이 된다.
이렇게 도출한 트럼프식 관세율의 절반만큼을 각국에 상호관세로 부과한다는 게 미국 정책이다. 국제금융센터는 "트럼프 표의 순서는 상품수지 적자 절대규모 순으로 정렬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부과할 할인(Discounted) 관세율은 해당 수치의 절반으로 책정됐다"고 설명했다.
국제금융센터 '트럼프 행정부 상호관세율 계산법 추정' 보고서 캡처이처럼 실제 관세율이 아닌 트럼프식 관세율 표가 강조된 데에는 '대외교역 적자를 줄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됐다.
국제금융센터는 "실제 관세율이 아닌 의문스러운 방식으로 수치를 산출한 것은 초기 부담스러운 관세율을 책정해 향후 협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거나, 실제로 주요국과의 교역에서 상품 적자를 축소시키기 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