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대선·개헌 동시투표'를 띄운 가운데
국민의힘이 7일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며 긍정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이미 (당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이르기까지 탄핵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분출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됨으로써 협치가 실종되고 진영 대결이 극단화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바로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이라며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다.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조치·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여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며 "국정은 마비되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국가시스템을 새롭게 짜는 일"이라며
"대통령의 권한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정당화하는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도 거듭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소수의견 존중'과 '대화', '타협'을 강조한 헌재 결정문을 들어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 없는 폭주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입으로는 헌정질서 회복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분열 정치'를 연장해 나라와 국민이 어떻게 돼든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챙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헌재가 판단한 탄핵소추안 10건 중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9건이 모두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은 법적으로 심판받았지만, 민주당은 자신이 초래한 국정 혼란에 대해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며
"다가오는 조기대선은 바로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