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제공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가 마련할 '필수 추경'안을 당초보다 2조 원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규모보다 약 2조 원 수준 증액한 12조 원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추경안을 통해 △재해·재난 대응 △통상·AI(인공지능)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위의 3대 분야에 각각 재해·재난 대응에 3조 원, 통상·AI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민생 지원에 4조 원 이상씩 투자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재해·재난 대응에서는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한다.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을 반영하고,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다.
또 최 부총리는 "신축 임대주택 1천호, 주택 복구를 위한 저리 자금 등을 지원하여 이재민의 주거 안정도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환경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관세피해, 수출위기 기업에 정책자금 25조 원 이상을 신규 공급하고, 수출바우처 지원기업도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또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인프라·금융·R&D에도 재정지원을 2조 원 이상 확대한다.
황진환 기자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지원 내용에는 소상공인이 공공요금과 보험료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연간 50만 원의 '부담경감 크레딧'과 연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자에게 사용한 전년 대비 카드 소비 증가분의 일부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신설한다.
저소득층 청년과 최저 신용자 등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정책자금 공급도 2천억 원 확대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정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경제성, 정책성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고, 재정사업평가위원회도 매달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추경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며 "추경안이 최대한 빠른 시간 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방안', '국가 AI 역량 강화방안 후속조치',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바이오헬스 분야 대응방향'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