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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2+2 대면은 협상 아닌 협의…의제·속도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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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종민 기자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종민 기자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이번주 미국 워싱턴DC에서 함께 만나 '2+2' 고위급 통상협의를 여는 가운데 의제와 속도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방위비 분담금 등에 관한 미국 측 요구가 있을지도 관심사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20일 공동 언론공지를 통해 "미 워싱턴에서 미국과 2+2 '통상협의'(Trade Consultation)를 가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 측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정책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한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24~25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부는 미국측 제안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일정 및 의제 등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 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 연차 총회에 참석차 오는 22일 출국하며, 안 장관은 오는 23일 오전 출국할 예정이다.

관건은 의제와 속도, 트럼프의 등판 여부 등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관세 협의를 위해 방미한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을 백악관 집무실에서 직접 만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일본 측에 주일미군 주둔 경비 분담액, 미국산 자동차의 일본 내 저조한 판매량 등을 직접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국을 '머니 머신'에 비유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통화를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며 '원스톱 쇼핑'식 협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최 부총리는 지난주 국회에 출석해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다. 방위비 협상에 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한미는 이미 바이든 행정부 말기 2026~2030년까지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의를 해둔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언급하고 있는 한미 조선 협력과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참여 문제도 통상 이슈로 거론될지 주목된다.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품목별 관세 부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올지도 관심이 쏠린다.

안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섣불리 협상을 타결하기보다는 짚고 넘어갈 사항이 있어 상호 호의적으로 풀도록 계속 협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협상의 기반을 일단 마련하는 역할에 주력하지 않겠냐는 게 대체적인 정부 안팎의 시선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일정을 공개하면서 '협상'(negotiation)이 아닌 '통상 협의'(Trade Consultation)라는 표현을 택한 것도, 방어적인 접근 중임을 방증하는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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