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경기도와 파주시가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납북자가족모임을 처벌하기 위한 사법 처리에 착수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조만간 최성룡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살포자 등에 대해 소환 통보한 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 27일 새벽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파주 임진각에서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해 10월 15일 대북 전단 살포에 따른 주민 안전 위협을 우려해 파주·연천·김포 등 접경지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바 있다.
파주시도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최 대표 등 회원 5명에 대한 고소·고발과 출입 금지 및 퇴거 조치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직접 수사를 요청하고, 납북자가족모임 회원 5명에 대한 파주시 출입 금지와 퇴거 조치, 항공안전법 위반 관련 경찰 고소·고발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경기도 특사경과 공조해 이번에 발생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해 반드시 사법적 책임을 묻고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의 출입 금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북전단 살포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납북피해가족연합회 관계자들이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한 지난 23일 오전 경기 파주 임진각 입구에서 접경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대북전단 살포 저지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황진환 기자
이에 납북자가족모임은 김 시장과 도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고 대북전단을 추가로 날리겠다고 반발했다. 다음 달 6일부터 이틀간 파주시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납치된 가족 소식 보내기' 행사를 개최하고, 텐트 6개를 설치한 뒤 남은 전단 9만 장을 날릴 계획이다.
최 대표는 "공권력의 감시와 억압을 받던 납치 피해 가족들에게 군사정권 때도 하지 않던 고소·고발을 하겠다고 하니 로펌을 선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법을 지켜가며 풍선을 날렸건만 북한으로 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만큼 다시 공개적으로 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대표 등 회원 5명은 지난 27일 오전 0시 20분쯤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 평화랜드 펜스 뒤편에서 대북전단 풍선 8개를 북측을 향해 날려 보냈다.
전단은 납북 피해자 7명의 사진과 설명이 담긴 소식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감옥에 갇힌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 등이 인쇄된 비닐 다발(무게 2㎏ 이하)로, 헬륨 풍선에 실렸다.
특사경은 납북자가족모임이 살포한 풍선 8개 모두 휴전선을 넘지 못하고 연천, 동두천, 파주 적성면 부근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다. 풍선 8개 중 1개는 연천군 청산면 농가에 떨어졌으며, 나머지 7개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