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센터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정부가 새로운 의료개혁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어렵다면서도 발표한 과제들은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모두발언에서 "현재 의료개혁특위에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다만 정부는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간 정부는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두 차례에 걸쳐 실행방안도 발표했다"며 "발표한 실행방안들은 30조 원 이상 과감한 재정투자, 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현장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비상진료 상황에서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을 통해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구체적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며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의 법제화도 이뤄졌고, 천개 이상의 중증·필수분야 수가도 대폭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고, 초고령사회에도 지속 가능한 의료를 위해 의료개혁은 중단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도 의료계의 각 직역,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 정부 대표가 함께 지혜와 뜻을 모으는 사회적 논의 기구는 반드시 계속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가오는 연휴를 대비해 응급의료체계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조 장관은 "지난 추석과 설 명절 이후 시행하고 있는 주요 비상진료체계 지원대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며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가산, 중증·응급수술 가산 등 중증·응급진료를 위한 수가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료 역량 유지를 위해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 총 23개소를 운영하고 △응급실 의사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비상진료 기여도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지급도 연장해서 계속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휴기간에도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중앙응급의료센터 비상근무체계, 재난상황 모니터링 및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