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준비 "몰랐다", 美 국채 매입 논란까지…대행의 대행 최상목[타임라인]

2024-12-03

尹 비상계엄에 F4회의 소집…환율 급등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가 소집됐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1402.9원으로 거래를 마쳤으나,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발표된 이날 밤 10시 20분 이후 급등해 한때 1446.5원까지 치솟았다. 원달러 환율이 1446원을 넘어선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5일(1488.0원) 이후 15년 8개월여 만에 처음이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12-08

"국회 예산안 확장" vs "국회 책임 주장 잘못"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다음날 국회를 찾은 최 부총리는 예산안 관련 조속한 확정을 요구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비상계엄 사태로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진 것"이라며 국회로 책임을 돌리지 말라고 지적했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 현안 질문'에서 계엄 선포 이후 위헌·위법적인 포고령이 발표됐지만, 국무위원 중 그 누구도 나서서 이를 말리거나 수습하려고 한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4-12-13

계엄 당시 쪽지 건넨 尹…최상목 "주머니에 넣었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치 사항'이 담긴 문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계엄을 발표하고 들어갈 때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접은 종이를 줬다"며 "경황이 없어 (내용을 보지 않고) 주머니에 넣었다"고 말했다. 해당 문서 내용에 대해선 "비상계엄 상황에서 재정자금과 유동성 확보를 잘하라는 내용 정도가 기억난다.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전에 비상계엄을 알았는지 여부에 대해 "전혀 몰랐다"며 "계엄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사퇴를 결심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4-12-27

한덕수 탄핵안 통과…최상목, 대행의 대행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대통령 권한을 물려받은 뒤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가 한덕수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면서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았다. 앞서 한 대행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한 데 이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기도 했다.

2024-12-31

최상목,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 임명

최상목 대행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추천 몫인 정계선, 국민의힘 추천 몫인 조한창 후보자를 각각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고, 야당 추천 몫인 마은혁 후보자는 일단 보류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1명 임명을 보류한 최 대행에게 권한대행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위헌적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최 대행은 또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선 "전례에 비해 과도한 수사 규모와 수사 기간에도 개선이 없었으며, 수사 대상은 이전 특검법보다 오히려 대폭 늘어났다"고 첫 거부권 행사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윤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한 전 대행 체제를 포함하면 이번이 33번째가 됐다. 사진=박종민 기자

2025-01-15

결국 尹 체포…지지자들 법원 난동까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버티던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결국 체포됐다. 앞서 최 대행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관계 기관 간에 폭력적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는 일만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입장만을 되풀이해왔다. 이 때문에 체포영장 집행에 사실상 '뒷짐'을 지고 윤 대통령을 측면 지원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윤 대통령이 19일 구속되자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렸다. 최 대행은 다음날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2025-02-20

처음 모인 여·야·정 4자 대표

여·야·정 대표들이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이날 첫 공식 회의를 가졌다.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회의에는 최상목 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 국정 상황에서 협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반도체특별법 등 쟁점 사안을 두곤 이견을 보였다.

2025-02-27

헌재 "최상목, 마은혁 미임명 국회 권한 침해"

헌법재판소는 이날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론 냈다. 헌재가 국회의 심판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대행에게는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할 의무가 생겼다. 헌법학자들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았다. 사진=류영주 기자

2025-03-18

최상목, 6차례 9개 법안 거부권…탄핵소추안 발의

최상목 대행이 이날 방통위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총 9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행의 대행을 수행한 최 대행은 82일 만에 6차례 거부권을 행사해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총리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한 고건 전 총리는 각각 6차례, 2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야권에선 21일 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5-03-27

정부 경제수장인데…'美국채 투자' 논란

이날 공개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1억 9712만 원 상당의 30년 만기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 미국 국채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할수록 이득이 됨에 따라 정부 경제수장이 원화 가치가 하락하기를 바라는 방식의 투자를 해 논란이 됐다. 앞서 최 부총리는 2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때도 미국 채권 보유가 문제된 바 있다. 기재부 측은 31일 "부총리는 2017년 공직 퇴직 후, 자녀 유학 준비 과정에서 2018년 달러를 보유했다, 보유중인 달러로 지난해 중반 미국 국채를 매입한 것"이라고 밝히며 최근 환율변동과 미국 국채 투자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2025-04-08

尹 파면 뒤에야…마은혁 임명

한덕수 대행은 이날 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결국 임명했다. 마 재판관이 지난해 12월 26일 국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104일 만이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전날 국회 측에 "한 대행은 마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을 했다. 반면, 최상목 부총리는 권한대행 당시 끝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2025-04-16

계엄 직후 휴대전화 안 바꿨다? 위증 논란도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 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적이 있는지에 대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측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기기 변경 내역 자료를 제시하며 문제를 제기하자, 최 부총리는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 것으로 송구하다"며 교체 사실을 시인했다.

2025-04-30

최상목 당황케한 美 재무장관 발언 "국내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29일(현지시간) "한국과 무역 협상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오는 6월 대선 전에 협상 틀 마련을 원하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해 논란이 됐다. 최상목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어제 발언을 보고 당황해서 원문을 찾아보니 그렇게 돼 있어 '100일 취임 기자회견에서 국내용으로 얘기했구나'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대선 출마설이 도는 한덕수 대행이 미국과의 조속한 협상을 지시했냐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의 질문엔 "전혀 안 했다"고 부인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장관급 통상 협의에서 "한국의 정치일정, 행정부 권한 범위나 입법부 동의받아야 할 부분도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5-05-01

임기 1시간 앞두고 한덕수, 최상목 사직서 수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이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자, 한덕수 대행은 즉각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며 사퇴 입장을 표명했다. 이로써 최상목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다시금 받게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밤 최 부총리에 대한 국회 탄핵안 상정 소식이 알려지면서 최 부총리는 한 대행에게 사의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은 임기 1시간 앞두고 면직했다. 다음날 출마 선언한 한 전 대행은 최 전 부총리의 사의와 관련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대해 비참함과 참담함을 느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