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이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재차 거론하며 사법부를 압박했다. 지 부장판사 소속 법원이 내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후속 대응에 나서겠다고도 예고했다.
민주당 노종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룸살롱 접대 장소까지 알려줘도 (법원은) 진위 확인을 못하겠다고 한다"며 "어쩌다 사법부가 자정 기능까지 상실했나"라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앞선 이날 법원의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발표에 "대상자를 특정했고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 수수라는 구체적인 의심 혐의도 특정했다"며 "장소를 특정할 수 있게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는데 사법부는 손가락도 까딱하기 싫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수사가 마땅한 사안임에도 사법부의 자정 노력을 기대해 지 부장판사의 재판 배제와 자체 감찰을 요구했다"며 "서울중앙지법이 사실상 자정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속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 사진 공개와 법적 대응 등 모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지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고 현재는 내란 혐의 사건을 심리중인 재판장이다.
전날 민주당 김용민·김기표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의 얼굴이 찍힌 룸살롱 사진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그의 직무배제와 감찰을 요구했다.
지 부장판사가 속한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다"며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에 이와 관련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은 없다"고 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