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항고를 포기하면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의왕=황진환 기자세종에서 교사가 수업 시간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며 욕설 등 비하했다는 주장이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과 학부모에 의해 나온 1차 민원이 아니라 왜곡과 증폭 확장을 거친 2차, 3차 내용을 정치인이 직접 교육청과 학교에 민원으로 던지면서 정치가 교육에 개입했다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16일 전교조 세종지부에 따르면 교사 정치 발언 민원 관련 조사 결과가 '동물 비하 발언-사실 아님', '무조건 탄핵 발언-사실 아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위반 사항 없음'으로 결론 났다.
앞서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장이 세종시교육청 감사과와 교원인사과에 관련 민원 내용을 전달하고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의견을 내면서 해당 사안이 불거졌다.
민원 진행 상황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정보로 복수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퍼지고 '교육청과 교육부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는 글 등으로 이어지며 학교명과 교사 이름, 교사의 표창 이력까지 공개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전교조는 설명했다.
전교조 세종지부 제공
조국혁신당 세종시당은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를 말라'며 교육에 대한 정치 개입을 비판했고 전교조도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교권을 침해한 시의원을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종역사교사모임도 '수업에 대한 정치적 개입 중단 요구' 성명서를 통해 교육 과정과 교사의 정치 중립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꼬집기도 했다.
세종역사교사모임은 "수업 중 교사의 발언을 왜곡해 문제 삼고 정치적 쟁점을 일으킨 시의원과 시의원의 압박에 감사와 징계를 언급하는 교육청은 역사 교육에 대한 몰이해와 교사의 수업권을 무시하는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교에 대한 정치적 간섭은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을 극단적 대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며 "학교 외부에서는 학교가 해결을 위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도 했다.
전교조는 "수업 당사자들만 아는 다양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수업의 기본도 무시한 채 교사의 자질을 입에 올린 비난이 교사를 얼마나 좌절시키는지, 교육청의 권고 사항과 지도가 교사에게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 다시 하나하나 짚어 사과하고 매듭지어야 한다"며 "학교의 자발성을 보장하고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