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0일 경기 의정부 로데오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경기 의정부시를 찾아 "중대재해처벌법을 두고 폐지하라고, 악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이 합의해서 만든 법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악법이라고 주장하면 되겠나"라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의 TV 토론회 발언을 저격했다.
이 후보는 20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태조이성계상 앞에서 거리 유세를 하던 중 최근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 화재를 언급하며 "노동으로 먹고 사는데 현장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과로로 목숨을 잃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외쳤다.
그는 "김모 후보는 사고가 난 다음에 처벌하면 뭐 하냐는데 틀린 말"이라며 "중대재해법으로 처벌하면 복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가 안전을 잘 지켜야겠다고 마음 먹게 하는 것이다. 몇 년 시행해 보니까 사망자 수가 많이 줄었다"고 김 후보를 저격했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도 똑같다. 국민 입장에서, 다수 입장에서 해야지 사업 못 한다고 선동하면 되겠나"라며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장하는 것은 계속 미루고 유예기간을 주지 않았나"라고 언론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이는 지난 18일 열린 TV 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한 김 후보에 대한 비판이다. 당시 토론에서 김 후보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의 법이다. 미리 (사고를) 예방해야지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재해가 줄어드냐"고 말했다.
근로감독관을 '노동 경찰'로 개칭하고, 현재 3천 명 수준인 근로감독관 수 확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 현장에서 안전시설 기준이 질 지켜졌는지, 임금이 떼이지 않았는지 등을 지키는 이가 근로감독관이다. 노동보호관이나 산업안전관리관, 노동경찰 이렇게 바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노동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인력이 3천 명을 못 넘는다. 문재인 정부에서 늘려서 이제 3천 명"이라며 "이 정도로는 체불임금 문제 해결도 어렵다. 관리를 안 하니까 전부 위반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을 둘러싼 '커피값 논란'을 재차 언급하면서 "여당 주요 인사가 커피 120원짜리인데 8천 원에 팔았다고 말하는데, 자영업자 폄훼한 것이라며 지금 신나서 열심히 떠들고 있다"며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저격했다.
이어 "이런 것 용인하면 되겠나. 이렇게 정치하면 되겠나"라며 "공인이 공적인 일을 하는데 감정을 왜 갖나. 공인이 감정으로 싸우고 공적 결정에 개인의 감정을 연결시키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내고,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이럴 필요 없다. 대화를 하고 타협을 해야 한다"며 "거대 공당이 거짓말을 하나. 하는 말마다 거짓말을 한다. 상대 말을 왜곡하는 것은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