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경기 부천시 부천역마루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국민의힘이
전국의 빈집을 수리해 희망 가구에 무료 임대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수도권 밀집 현상을 해소하고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공약을 24일 내놨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이날 "대한민국에서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시장 문제가 아니라, 삶의 격차와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구조적 문제"라며 지역 불균형 해소 목적의 일명
'빈집내집 153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전국의 빈집 153만 채를 지자체가 고치고 무료로 임대해 비수도권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구상이다. 이렇게 리모델링된 집과 수리가 가능한 빈집들은 위치와 상태를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온라인 전국 플랫폼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베이비부머'들의 은퇴 후 이주, 또는 이농(移農)을 계획 중인 청년들이 미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보조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똘똘한 한 채'의 수요를 분산시켜 지방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세금 중과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를 채 수가 아니라 가액 기준 과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는 폐지를 추진하고, 비수도권 취득세도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매입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매입가격이나 물량은 시장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률적으로 적용돼 온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또 취득세 감면 및 재산세 최저세율 적용 등의 조치를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CR리츠(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활성화하겠다는 정책도 내놨다.
김문수 대선 후보가 연일 강조 중인 '규제 혁파'는 부동산 개발 분야에도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규제 없는
'화이트존'을 도입해 잠재력 있는 도심 지역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화이트존으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그린벨트 해제권과 개발계획 수립 권한도 주겠다고 했다.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 재건축 부담금을 완화한다고 약속했다. 또한 가칭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을 제정해 공사비 부담 경감이 합리적 분양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가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어 주겠다며 언급한 '대학가 반값 월세존 확대'도 재차 거론됐다. 캠퍼스 주변의 원룸·하숙촌을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지정해, 용적률 등의 기준을 낮춰줌으로써 재개발·재건축 등을 촉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등 집권 시 임기 중 지방의 노후화된 신도시 46개를 정비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연금 실거주의무 폐지 △가칭 '국민리츠'를 통한 주택공급촉진법 제정 등도 병행해 주택 공급 확대를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 공급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특히 '공공주택의 10% 이상'을 1인가구 맞춤형 소형아파트로 특별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출산 부부와 양가 부모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분리·세대공존형 아파트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저출생 대책의 일환이기도 한
'청년 결혼 3·3·3 주택 공급'도 전면에 내세웠다. 청년 신혼부부가 결혼하면 3년, 첫 아이 3년, 둘째아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도 매년 10호씩 공급하겠다고 제시했다. 현행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이하인 디딤돌대출 기준은 1억 2천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버팀목 전세자금 조건도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높이려 한다.
아울러 주거급여대상자를 중위소득 50%로 확대하는 한편, 기준 임대료 현실화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힘은 "시대변화의 바람을 외면하는 획일적 공급을 벗어나, 규제완화 등을 통해 지역간·유형간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계층·세대 맞춤형 지원에 중심을 두는 부동산정책으로 국민 삶의 안정을 가져다드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