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린 26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김예영 의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고양=박종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판결 논란으로 촉발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렸지만, 회의 시작 140여분만에 공식 입장 없이 '빈손'으로 끝났다.
대선을 불과 8일 앞두고 법관들이 이 후보 판결을 놓고 모이는 자체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다음 회의는 6·3 대선 이후로 밀렸다. 법조계에서는 추후 회의를 열더라도 공식 의견을 표명할 수 있을 정도로 법관 대표들의 뜻이 모일지 회의적이라는 시각이 나온다.
유일한 의결은 "대선 이후 속행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6일 오전 10시 법관 88명이 모여 임시회의를 열었다. 사법부의 신뢰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는 물론 이 후보 판결에 대한 논쟁이 오갈 것으로 예상됐지만, 회의에서 유일하게 의결된 내용은 '대선 이후 회의 속행'이었다.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민감한 시기에 회의가 열리면서 정치 개입 논란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대선에서 사법개혁이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대표회의에서 의결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며 "구성원들 간에 얘기가 있었고 내부에서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초 상정됐던 두 개의 안건은 표결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는 내용, 다른 하나는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한다'는 안건이었다.
회의 현장에서는 5건의 안건이 추가됐다. △정치의 사법화 우려 △사법부 불신 초래 △정치적 중립성 논란 등 주제는 다양했지만 이 후보 사건과 사법신뢰 및 재판 독립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중복된 안건은 논의를 거쳐 조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향한 '유감 표명'을 내자는 안건이 포함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부의 신뢰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라거나 "전례 없는 절차 진행으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켜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도를 넘은 사법부 '흔들기'를 비판해야 한단 안건도 상정됐다.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판결을 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청문절차 등을 진행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가치다"란 내용이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계속 노력하자는 점을 밝히자는 안건도 올랐다.
대선 이후 다시 연다고 '의결' 될까…향후 논의 방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호평역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남양주=류영주 기자6·3 대선 이후로 미뤄진 법관대표회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속행 회의에선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을 거쳐 원안 혹은 수정해 의결할지, 혹은 부결할지 결정한다.
이미 법원 내부에선 회의 개최 전부터 입장을 하나로 모으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선이 임박한 데다, 최근 민주당의 사법개혁이 일부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까지 맞물리며, 법원 내부에선 '신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확산됐다. 앞서 회의 개최 여부를 묻는 투표에서도 전체 법관대표 126명 중 절반이 넘는 70명이 반대표를 던졌고, '5분의 1 이상'이라는 소집 정족수만 간신히 충족돼 회의가 열릴 수 있었다.
법조계에선 이미 한 차례 내부 파열음이 드러난 만큼, 추가 회의에서도 공식 입장을 정리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현장 불참 인원이 많았다는 건(현장 참석 18명, 온라인 참석 70명) 그 자체가 소집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법관들의 의사표현 일 수 있다"며 "추가 상정된 안건은 판사들 사이 의견이 갈릴 내용이다. 다음 회의에도 의결이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다만 의결이 쉽지 않을지라도 이 후보 재판과 연관된 안건 특성상 상당한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개별 재판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지 않겠다는 게 법관대표회의의 기본 입장이지만, 안건상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대선 이후 민주당 정권이 들어선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나 사퇴 권고 안건에 찬성하는 목소리가 더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