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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박스쿨 논란' 늘봄학교 강조했던 윤석열…"나랏돈 안 아까워"[오목조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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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난히 챙겼던 '늘봄학교' 정책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 폭을 확대하는 정책", "국가적 과제", "중요한 정책"이라며 해당 정책을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늘봄학교에 극우 교육단체 '리박스쿨' 출신의 강사가 투입됐다는 의혹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참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늘봄학교 참관한 윤석열 전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시작된 '늘봄학교' 정책에 극우 교육단체 '리박스쿨'이 강사를 양성하고 투입했다는 의혹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시행 당시 교사와 학부모 등 교육 현장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윤 전 대통령은 "자유 확대", "국가적 과제" 등을 언급하며 해당 정책을 거듭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는 지난 1일 "독재를 미화하고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해 온 극우 민간단체가 늘봄학교 강사 양성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며 "강사가 초등학교 현장까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사 왜곡과 혐오를 조장해 온 단체가 미래 세대를 가르치는 것을 교육 당국이 방치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국가 돌봄'이라는 명분 아래 무리하게 늘봄 정책을 추진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달 31일 리박스쿨이 서울교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리박스쿨 강사를 학교에 투입했다고 보도했다. 이 과정에서 리박스쿨이 특정 대선 후보들을 비방하는 댓글 공작 참여자들에게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고 이들을 늘봄학교 강사로 채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언급된 '늘봄학교'는 초등학교 방과후수업 프로그램으로, 윤 전 대통령 집권 1년 차인 2022년 12월부터 추진됐다.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라는 의미다. 당초 취지는 저학년에 집중된 돌봄 기능을 고학년까지 확대하는 것이었다. 희망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정규 수업을 마친 뒤 교과 연계 학습, 특기와 적성, 놀이가 결합된 '교육형 돌봄'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꾸려졌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2023년 시범 운영을 통해 기반을 조성한 뒤, 2024년에는 확대 적용을 통해 지역·학교별 적합 운영 모델을 적용한다. 2025년 이후에는 전국 교육청과 초등학교에 정착시킬 예정이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년 늘봄학교 예산은 8507억 원에서 2024년 1조 5501억 원, 2025년 1조 8501억 원 이상 책정되며 매년 확대됐다.

연합뉴스연합뉴스
윤 전 대통령도 늘봄학교 교육 현장에 종종 등장했다. 2023년 7월 3일 경기도 수원초등학교를 찾아 "늘봄학교는 정말 후퇴 없이 확실하게 전진해야 한다"며 "이런 게 전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자 우리 사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쁘고 똘망똘망한 아이들을 보니 정말 국가 재정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또 2024년 2월 5일에는 '자유'를 언급하며 해당 정책을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아이들에게 정규 교과 과정 외에 음악, 미술, 체육, 연극, 댄스, 디지털 교육 등 다양한 분야들을 제공해서 교육에 있어서 선택 자유 폭을 확대하려는 것"이라며 "국가가 그런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늘봄학교에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 "되돌리거나 후퇴할 수 없는 국가적 과제", "시급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매우 중요한 정책", "무조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한다"고 피력하는 등 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도 마찬가지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늘봄학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중 현장의 호응이 가장 뜨거운 분야"라고 내세웠다. 또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나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우리 사회 난제",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정책", ""교육이 그동안 획일적 평등주의 이념에 갇혀서 제 기능을 못 한 부분이 아주 크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교육부 장상윤 당시 차관은 "2025년 늘봄학교 전국 확대 전에 반드시 법안이 제정되고 인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은 "늘봄학교 확산 지원과 함께 여러 부처에 흩어진 아동 돌봄 기관이 연계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서울가재울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관련 학교 현장을 방문해 한 학생이 만든 자동차 코딩로봇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울 서대문구 서울가재울초등학교에서 늘봄학교 관련 학교 현장을 방문해 한 학생이 만든 자동차 코딩로봇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류영주 기자
교육부에 따르면 학부모 10명 중 8명, 학생 10명 중 9명꼴로 늘봄학교에 만족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 2024년 5월 31일부터 2주간 1학기 늘봄학교 운영학교 학생 417명과 학부모 1051명을 대상으로 '2024년 상반기 늘봄학교 운영 설문' 온라인 조사를 시행한 결과 학부모 82.1%가 만족(매우 만족 47.1%, 만족 35.0%)한다고 답했다. 학생 만족도는 87.6%(매우 만족 49.5%, 만족 38.1%)로 나타났다.

윤 전 대통령도 "학부모들께서도 80% 이상이 만족하면서 국가 책임 돌봄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전체 초등학교 1학년의 80%인 약 28만 명이 참여를 희망할 정도로 기대가 매우 높다",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며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도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공부왕찐천재 홍진경'에 출연해 늘봄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후보는 "아이들을 돌보는 게 문제다. 적어도 중학교 1~2학년까지는 돌봐줘야 한다"면서 "학교에 요즘 '늘봄'이라고 있다. 이걸 대폭 강화해서 교대, 사대 나온 사람들을 방과후 선생님으로 뽑아주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그 예산을 쓰는 게 훨씬 싸고, 믿을 수 있고 안전하고 좋다"고 공약했다.

유튜브 채널에 나와 '늘봄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해당 유튜브 채널 캡처유튜브 채널에 나와 '늘봄 정책'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해당 유튜브 채널 캡처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컸다. 이 장관은 2023년 8월 17일 한국초등교장협의회에 참석해 늘봄 정책에 대해 설명한 적 있는데, 당시 참석자인 전국 초등학교 교장들로부터 야유 세례를 받았다. 이 장관이 "학부모 입장에서는 좋은 교육, 좋은 돌봄을 가장 믿을 수 있는 학교에서 해주길 원한다"고 했는데, 곳곳에서 야유와 함께 "반대, 반대", "왜 학교에 일을 전가하느냐" 등 비판이 이어졌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실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원 1만 1101명 중 92.4%(1만 252명)가 늘봄학교 전면 도입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같은 해 6월 "9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의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앞두고 현장 안착을 위한 여러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달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상림 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2일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성과를 낸 지자체도 있었고 좋은 사례들도 있다"면서도, "너무 일괄적인 정책이었다. 수요가 다양해지는데, 그런 것들을 담아낼 정도는 아니었다. 지자체별로 여건이 다르니까 정책 작용이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됐던 정책"이라며 "정교한 설계와 행위자들 간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정책이 나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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