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잠실 아파트단지 매물이 걸려있다. 류영주 기자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폭등하며 시장 과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출 조이기'에 이어 추가 규제에 나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에 가용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이 없어 심상치 않은 서울 아파트값 신호에 시장 불안감은 확산하는 모양새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14일 신고 기준)은 7008건으로 지난해 3월(1만230건)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달 말 거래 신고 기한까지 보름가량 남은 가운데 이미 4월(5412건) 거래량보다 30%가량 많은 수치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2곳(도봉·동대문구)을 제외한 23개 구의 5월 신고 건수가 4월 거래량을 넘겼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둘째 주(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상승했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은 이미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에 묶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이어 이른바 '한강 벨트(마포·성동·강동·광진·동작·성동·영등포)'를 따라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일부 지역에서 2020~2021년 급등기 당시 고점을 넘어섰다. 최근 전고점을 돌파한 마포구는 5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가격지수가 101.4를 기록하며 2022년 1월의 전고점(101.29)을 넘어섰다. 양천구는 마포구보다 조금 앞선 5월 둘째 주(100.83)에 전고점(100.73·2022년 1월)을 돌파했다. 경기도 과천 아파트값도 마포와 함께 5월 넷째 주 전고점을 넘어섰다.
서울 집값 과열 양상에 금융당국이 전 은행권을 긴급 소집해 대출 조이기를 주문할 방침이다. 또 가계대출 취급을 크게 늘린 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 일부 은행을 대상으로 이달 내 현장점검에도 돌입하기로 했다.
연합뉴스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비공개 가계부채 간담회를 연다.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서 비롯한 집값 상승세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며 가계대출 증가 폭도 커짐에 따라 긴급 대응에 나섰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특히 월별·분기별 목표치를 넘겨 가계대출을 취급하거나 공격적인 주택담보대출 영업에 나선 은행들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12일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실수요자 보호, 서민 주거 안정 등을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추가 고강도 규제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이재명 정부는 선거 기간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공급 확대'를 큰 줄기로 잡았다. 세금 규제를 통한 가격 억제가 아닌 공급에 방점을 뒀다.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도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방식은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때문에 당장 다음 달 시행 예정인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추가 대출 규제의 시장 반응과 향후 집값 흐름을 지켜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급등하는 집값을 잡겠다고 즉각적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시장 혼란 등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핵심 지역들이 이미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집값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 추가 규제를 내놓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