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60일 동안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될 텐데요.
자세한 내용, 출입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윤준호 기자!
[기자]
네, 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국정기획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앵커]
오늘 출범한 국정기획위원회,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게 되나요?
[기자]
통상 대통령이 바뀌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돼 전임 대통령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고, 그러면서 새 정부의 국정방향을 준비하게 되는데요.
이번 이재명 정부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인해 집권한 만큼, 인수위 없이 국정기획위가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된 겁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 때에도 비슷한 성격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한 사례가 있는데요.
과거와 마찬가지로 이같은 국정기획위는 어떤 정책의 구체적인 현안을 세밀하게 완성하기보다는 새 정부 5년 임기의 로드맵, 그러니까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큰 그림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맡게 됩니다.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과 참석 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앵커]
새 정부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인 만큼 책임감도 막중해 보이는데요. 조직 구성과 활동 기간은 어떻게 되죠?
[기자]
네, 우선 국정기획위의 사무실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이곳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에는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하면서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는데요.
국정기획위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았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은 경제학자이자 정책 전문가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시절부터 함께하며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정책을 설계한 핵심 멘토인데요.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경제1분과를 맡은 경험도 있습니다.
이한주 위원장을 돕는 부위원장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 3명이 임명됐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위원장과 부위원장 아래로는 실무를 맡는 7개의 분과가 구성됐는데요.
7개 분과는 국정과제 수립을 총괄하는 기획분과를 비롯해 경제1·2분과, 사회1·2분과, 정치행정분과 그리고 외교안보분과로 이뤄졌습니다. 각 분과에는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다수 포함됐고, 학계나 경제·사회·시민단체 등에서도 여러 인재들이 기용됐습니다.
위원 정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의 30명보다 2배에 가까운 55명으로 확대했고, 활동 기간 역시 50일에서 60일로 늘렸는데요. 활동 기간의 경우 20일 범위 안에서 한차례 연장도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만큼 국정기획위의 활동에 이재명 대통령이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국정기획위의 목표와 구체적인 기능도 한번 소개해주시죠.
[기자]
네, 앞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국정기획위의 목표라고 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반영한 국정운영방향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건데요.
간단히 말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는 조직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에서 제시한 주요 임무는 두가지인데요. 첫번째가 국정 과제의 우선 순위 설정이고, 다음은 정부조직개편방안 수립입니다.
국정 과제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는 건 과제의 규모와 성격에 따라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나눈다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단기 과제는 법안과 예산을 바탕으로 강력히 추진하는 한편 중장기 과제는 당장 현안으로 다루기 보다는 5년 임기 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는 겁니다.
다른 한축인 정부조직개편 역시 국정기획위의 주요 임무 중 하나인데요.
이를 위해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개편만 다루는 별도의 TF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개편안을 내놓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조직개편은 지난 정권의 문제로 지적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과감히 분산·재배치하고, 정부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설계한다는 게 골자인데요.
기획재정부와 검찰청, 여성가족부, 환경부 등이 정부조직개편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조세와 재정 개혁안도 국정기획위에서 주요 의제로 다룰 예정입니다.
[앵커]
네, 앞으로 60일 동안 많은 정책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국정기획위의 일정도 한번 짚어주시죠.
[기자]
네, 국정기획위는 오늘 출범과 동시에 곧장 1차 전체회의를 갖고 숨가쁘게 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인 만큼 하루라도 빨리 청사진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엿보였는데요.
이한주 위원장도 앞서 제시한 주요 임무들의 차질없는 계획 수립과 성공을 위해 속도감 있는 업무 추진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출국하기 전 타마라 모휘니 주한캐나다 대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취임 12일 만의 첫 해외 방문에 나서는 이 대통령은 의장국인 캐나다의 공식 초청에 따라 옵서버(참관국) 자격으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류영주 기자[인서트]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대통령은 일하고 계시고 오늘 오후에 대통령은 G7 회의로 떠나십니다. 우리가 준비를 해서 정부가 출범해야 되는데 이미 정부는 출발했고, 우리가 오히려 정부보다 조금 늦게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도 똑같이 드리는 말씀은 빨리 해야 합니다."
국정기획위는 앞으로 매일마다 분과별로 하루 두차례씩 회의를 열어 소관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요.
분과별 논의사항은 매일 개최되는 운영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조정·검토하고, 이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으로 확정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도 설치해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번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사흘 동안은 세종에서 각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입니다. 위원회가 정부부처의 현황와 현안, 공약이행 방안 등을 검토하는 첫 단계인 건데요.
부처별 업무보고가 끝나고 다음주부터는 각 분과를 중심으로 위원회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부 윤준호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