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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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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토론 오늘 오랜만에 완전체 네 분과 만나겠습니다. 먼저 장윤미 변호사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세요.
◆ 장윤미,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그리고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김지호> 반갑습니다.
◆ 송영훈> 안녕하세요. 송영훈입니다.
◇ 박재홍> 네 분이 자리를 2:2로 바꾸니까 뭔가 확실히 바뀌었구나. 우리 김지호 대변인은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데요.
◆ 김지호> 오랜만에 왔더니 자리가 바뀌어서 정권 교체가 실감 납니다. 너무 기쁩니다.
◇ 박재홍> 송영훈 대변인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송영훈> 네.
◇ 박재홍> 오늘 한판토론부터 특별한 장치를 넣어볼까 합니다. 앞에 흰 칠판을 갖고 계시는데 중간중간에 토론 중에 화이트보드를 통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직접 적어서 듣는 그런 시간도 있습니다. 총 세 문제가 준비돼 있는데 이따가 그 문제 할 때 써서 들어서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이슈 오늘 오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보석 허가를 받았어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지귀연 판사 재판부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계속되는 상황이긴 한데 또 이 와중에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보석을 거부했습니다. 구속 상태 자체가 불법이다, 항고했다고 하는데요. 장 변호사님부터?
◆ 장윤미> 일단 지귀연 재판부를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 이건 검찰의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무기력?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기본적으로 이런 볼륨 사건에서는 판사가 6개월 이상 구속된 피고인을 더 잡아둘 수가 없어요.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송법상 원래 재판을 2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게 어렵잖아요. 두 번 갱신해서 6개월 안에 무조건 끝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관행상 재판부는 이런 구속 기간이 만료되기 거의 직전에 조건을 달아서 직권 보석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검찰은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보니까 의견 개진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판사가 확인했을 거거든요. 보통 이런 사건에서는 추가의 다른 사건으로 이 부분을 영장을 발부받아서 6개월을 연장하는 형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김용현 씨가 다른 혐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른바 블랙리스트다, 비화폰 지급이다, 여러 혐의가 있고 내란이 있었던 건 12월 3일인데 검찰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추가로 기소하지 않았던 건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왜 김용현 씨는 이 부분을 반발하느냐? 풀어준다는데 이거를 왜 싫어하지? 왜냐하면 이명박 전 대통령도 10억인가 보증보험 증권으로 갈음하면서 풀어주고 이랬어요. 조건 달아서. 다 수용하고. 그런데 왜 그럴까. 열흘만 버티면 아무 조건 없이 본인은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왜 항고하고 집행정지 신청하고 이러느냐. 그러면 시간을 끌고 1억이라는 지금 보증보험 증권으로 납입하라고 명령을 내렸거든요. 이거 안 하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의도하고 있다. 그러면 주요 내란 관련한 피의자들을 만나는 데 대한 제한, 해외 출국했을 때의 제한, 거주지 이탈의 제한 이런 부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이거는 정말 검찰이 잘못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법률 문제라서 우리 송영훈 변호사님은?
◆ 송영훈> 일단 재판부는 나름대로 현재 제도 하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강구했다고 보입니다. 앞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열흘이 지나면 6월 26일에는 그냥 풀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김용현 피고인의 증거 인멸에 관한 행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나름의 조건을 붙였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이런 보석 허가 조건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죠. 올해 2월에 보석 허가 조건 위반으로 법원에서 과태료 결정을 받았어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석방되자마자 사건 관계인 2명이 수행을 하면서 광주에 내려간 일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새 정부가 출범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 개혁 굉장히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그런 유의 이른바 검찰 개혁보다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지점이에요.
그러면 구속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을 6개월보다 더 길게 늘리는 것은 부작용도 있다고 본다면, 억울한 사람이 오래 구속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연 6개월 안에 재판을 못 끝냈을 때 어떻게 피고인이 석방된 상태에서 증거 인멸이나 기타 부적절한 거동을 하는 걸 제도적으로 막을 건가? 그런 부분에서 형사소송법을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게 급선무로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인 겁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 윤희석> 그러니까 지금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은 별건으로라도 구속영장 신청해서 구속 기간을 연장하면서 별건 수사하면서 이렇게 쭉 가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게 인권 측면에서 맞느냐는 지적은 민주당 쪽에서 쭉 해오던 얘기예요. 결론은 우리 제도가 6개월 안에 유무죄 판정이 나와야 계속 붙잡아둘 수 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나오는 건데 그걸 막으려고 검찰에서 고소 의견을 주고 법원에서 허가를 했는데 그걸 막는다? 제가 김용현 전 장관 입장으로도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재판에서 나중에 법원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수용해서 갈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분은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방법이 없다. 재판 빨리 진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냐? 그 지점에 가야 되고 처음에 공수처와 검찰과 경찰이 서로 수사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또 가야 되니까 여러 문제점을 시사해 주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입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제가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 커뮤니티 반응을 봤는데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대통령 선출 이후에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다시 정신이 번뜩 난다" 이런 표현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사건에 만약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국민들이 왜 분노하겠습니까?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대한 범죄고 그러면 여태까지 검찰이 정치인이 연루된 중대 범죄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풀어준 적이 있었나?
내란 수괴 피의자는 교외로 나가서 보리밥 먹으러 다니고 그다음에 반바지 입고 동네 마실 다니고.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범죄의 질 자체가 굉장히 엄중하지 않습니까? 검찰이 여태까지 그러한 태도로 야당을 수사했고 그랬다면 저희가 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할 텐데 사실은 여러 가지 상황 보면 별건에 별건에 별건에 별건 해서 한 번 구속되면 풀려나지 않는 게 정설이었는데 어떻게 내란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참 많은 국민들이 통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그리고 채해병 특검. 3대 특검이 곧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관련 수사는 계속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방금 전 저희 노컷뉴스 단독 보도가 나왔는데 김건희 씨가 오늘 오후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지난 금요일에 외래 진료를 받은 지 사흘 만에 입원했고 평소 앓던 지병이 나빠지면서 오늘 입원을 결정했다는 건데 병세가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알 수 없습니다만 뭐랄까요, 앞으로 임박한 검찰 수사라든지 특검 수사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있는 건데 일단 입원을 했기 때문에 입원한 환자를 강제로 소환해서 조사한다는 것에 대해서 또 여론이 형성될 테니까 일단 특검은 한 2, 3주 걸리잖아요.
◇ 박재홍> 구성까지 한 20일 안에 구성해야 하니까.
◆ 윤희석> 운영을 할 때까지는. 그러니까 아마 6월 말 정도에 출범한다고 보면 그때까지 입원 상태가 유지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건강 상태가 안 좋다는 점은 알려졌으니 특검도 그 점을 고려하리라고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맥락이 있기 때문인데요. 경찰에서 여러 차례 불렀습니다. 대선 전에는 대선 전이라 못 나간다고 그랬어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후에는 몸이 좋지 않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다가 특검이 발족하면 나가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막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세 차례 소환에 불응하면 아주 관행적으로 체포 영장까지 발부를 받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는 의도로 보였어요. 시간을 끌고. 그런데 이제 와서는 입원을 하니까 아마 지병 때문에 입원했다고 해당 기사를 보면 나옵니다만 이게 정말 지병만 원인인지도 의혹이 일부에서는 제기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를테면 이런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명품백 샤넬 코리아 압수수색해서 800만원, 1200만원짜리 가방을 시리얼 넘버까지 확보했어요. 검찰이 남부지검에서. 그랬는데 최근에 보도를 보면 그거를 바꿨다는 보도는 나왔었고 그거를 주는 데 거간꾼 역할을 했던 건진은 본인이 잃어버렸다고 이야기하고. 그걸 실제로 건진을 통해서 건넸다는 통일교 2인자는 여사님이 잘 받았다고 하고. 그런데 여사가 어떻게 바꿨나? 가방 3개와 신발 하나로 샤넬 신발로까지 바꿨다는 보도가 최근에도 나왔어요.
거기에 더해서 지금 디올 백을 과거에 받았었잖아요. 이게 영상이 있었잖아요. 사람들한테 만사건통이라고 그래서 김건희 씨를 통하면 다 인사고 뭐고 해결된다는 게 사실상 공지된 사실이었는데. 디올을 좋아하니까 디올을 줘야겠다고 사람들 선물 공세가 쏟아졌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른바 윤핵관의 배우자도 선물을 했고 김건희 여사 생일이 9월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는 엄청난 물량 공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별도로 관리하는 곳이 있을 정도로.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그냥 이렇게만 나오면 낭설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통일교가 로비를 하고 그리고 자기 자리를 위해서 김영선이 공천을 해 주라는 그런 육성까지 나오고 이거 그냥 받진 않았을 거라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입원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럼 뭔가 의도가 있는 움직임이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우리 송영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 송영훈> 지금 저도 속보만 본 상태고 아산병원 측에서는 개인 정보기 때문에 어떤 질병인지 알려줄 수 없다고 하니까 사실은 판단할 만한 근거가 없어요, 현재로는. 다만 만약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입원한 것이라고 가정해 보더라도 여당에서 특검 수사 기간을 굉장히 길게 잡아놨잖아요. 오늘 기준으로도 아마 167일인가 남았을 겁니다.
◇ 박재홍> 170일 안에 마무리해야 되니까.
질문 답하는 민중기 특검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별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6.17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송영훈> 그게 수사 준비 기간 포함해서 최대 170일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167일 정도 남았을 텐데 그러면 만약에 의도를 갖고 입원했다면 5개월 반 이상 계속 입원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특검에서 진단서를 받아봤을 때도 이게 수긍할 만하다는 거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될 거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민감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닐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로 예상해 봅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어떤 재벌들이나 권력자들이 수사를 앞두고 출석할 때 휠체어를 타고 수액을 맞으면서 환자복으로 출석하는 모습이 심심치 않게 봤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고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권력이 있을 때는 이렇게 입원 이런 기록이 없다가 권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입원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나 그런 의심을 살 충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 박재홍> 일단 단독 보도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후 상황 지켜보시기로 하고. 일단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약 최장 80일 동안 정부 5년의 로드맵을 그리게 되는 인수위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게 되고 이한주 전 민주연구원장이 위원장으로 출범했는데 여기는 아마도 내수 경기 진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민생 회복 지원금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일단 여당에서는 보편 지급 입장이긴 합니다만 또 선별 지급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첫 번째 우리 칠판에 쓰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방식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보편 지급 입장 그대로 해야 된다!" 혹은 "아니다. 차등 지급을 해야 된다, 일부 수정해야 된다" 이재명 정부의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방식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시는지. 가장 먼저 우리 윤희석 대변인께서 가장 쉬운 문제였나 봅니다. 선별 지급 이렇게 쓰셨어요?
◆ 윤희석> 일단 보편 지급이라고 하면 다 똑같이 준다, 이렇게 보이잖아요.
◇ 박재홍> 그렇지요. 박재홍도 25만원, 윤희석도 25만원.
◆ 윤희석> 예. 그렇게 될 경우에 행정 처리는 굉장히 쉽죠. 행정 처리는 쉬운데 효과 면에서 그게 맞냐. 자산이 많은 사람에 대한 어떤 특정 금액과 그렇지 않은 분에 드리는 특정 금액이 같은 소비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선별 지급, 이것도 차등 지급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저는 안 주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봐요.
◇ 박재홍> 못 받는 사람. 윤희석 대변인 같은 분은 안 받아도 되죠.
◆ 윤희석> 저는. 왜 그러세요. (웃음) 그러니까 금액을 다 주는데 차등 준다, 이 의미가 아니고 저는.
◇ 박재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윤희석> 안 주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
◇ 박재홍> 예. 선별 지급을 말씀하셨고. 우리 김지호 대변인이 쓰셨는데 잘 보이게 들어주세요. "보편 지급 전국민 공평"
◆ 김지호> 정부(안)은 선별 지급 쪽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윤희석 대변인은.
◇ 박재홍> 정부에 반하시는 것입니까?
◆ 김지호> 그러니까 윤희석 대변인 말씀하시는 안 주는 사람은 없고 다 주기는 주는데 조금 어려우신 분은 두텁게 지급하고 경제 형편이 좋으신 분은 좀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그래서 모두 지급하기는 하는데 선별 지급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저는 야당의 주장이나 어떤 언론의 주장을 잘 이렇게 정부로서는 고민해서 섞은 것 같지만 제 생각으로는 한 번 정도는 이번에 정말 경기 진작을 위해서 그리고 12. 3 계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어려웠었잖아요. 보편적으로 지급했으면 어떨까. 굉장히 또 빨리 지급할 수 있고 또 논란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 송영훈> 나머지 세 분하고 답이 많이 다를 것 같아요. "한계 상황 자영업자 선별 지원"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 박재홍> 굉장히 또 공부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 송영훈> 이건 디테일한 겁니다.
◇ 박재홍> 한계 상황 자영업자 선별 지원.
◆ 송영훈> 그러니까 25만원이 됐든 15만원이 됐든 저는 전 국민에게 나눠주면서 그 안에서 선별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고 하는 프레임이 사실은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거 엄밀히 말하면 빚내서 주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민주당이 많이 지적했던 것이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 펑크 많이 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작년에 30. 8조원 펑크가 났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IMF가 분류한 11개 비기축 통화국 선진국의 국가 부채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GDP 대비 비율로. 그러면 미래 세대한테 빼앗아서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왕에 그런데 국가 경제가 상황이 안 좋으니 정 돈을 풀어야겠다면 가장 효율적으로 써야죠. 지금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1년에 한 100만 명 폐업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지금 폐업을 못 해요. 평균 폐업 비용이 15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통계를 보면 평균 폐업 기간이 11. 9개월입니다. 만 1년 가까이 걸려요, 폐업하는 것만도. 그렇게 한계 상황에 내몰린 자영업자들이 언론에서는 좀비 자영업자라고까지 부릅니다마는 이런 분들께 정말 실효성 있는 지원을 해서 한계 상황에서 탈출하고 뭔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한계 상황에 다다른 자영업자 지원 우선으로 가야 된다. 장 변호사님은 선별 지급.
◆ 장윤미> 앞에 세 분 말씀 다 공감하고요. 저는 예전에 코로나 지원금 냈을 때 제가 아는 어르신이 아예 안 받으시더라고요. 보편 지급할 때. 본인은 그래도 사회적으로.
◇ 박재홍> 정부한테 안 받는다고 그랬어요? 받아서 다른 사람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일본 총리 통화 사진 대통령실◆ 장윤미> 그랬었나? 그랬는데 그분이 그걸 수령을 안 하셨었어요.
◆ 윤희석> 안 받으면 그만이에요. 저도 안 받았어요.
◆ 장윤미> 그러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필요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거시 경제 이렇게 하시는 분을 우연히 봬서 그분은 정파 이런 걸 떠나서요. 이런 게 효과가 있습니까? 했더니 효과 있다는 거예요. 너무 내수가 얼어붙어서 이건 된다는 거고.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윤석열 정부의 세수 펑크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거는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진단해 보면 법인세를 너무 많이 깎아줬고 거기에 대한 낙수 효과가 대단히 미진했기 때문에 온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걸 차등, 이게 또 행정력이 낭비된다 시간이 걸린다 어렵다 이런 것 때문에 코로나 때도 지체되고 반론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한 번 했었으니까요. 데이터 같은 게 있을 거고 저는 더 어려우신 분들께 더 두텁게 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 송영훈> 어쨌든 그 데이터가 있는데요. 현금이나 소비 쿠폰이나 지역화폐처럼 뿌리는 게 효과가 적다는 게 검증이 돼 있습니다. 뭐냐면 2020년에 우리나라가 전 국민 코로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 봤잖아요. 그러고 나서 KDI가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효과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내요. 거기 보면 100을 지급 급하면 실제 국내 소비에 연결된 것은 26 내지 36%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 박재홍> 나머지 50 뭡니까? 70.
◆ 송영훈> 그걸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결국은 소비자들은 장래에 있을 소비를 재난지원금 받아서 당겨서 하고 석 달 정도가 지나면 다시 카드 소비액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한국은행의 2020년 8월 거시경제 계량 모형을 보면 정부 지출 정부 투자 그리고 이렇게 재난지원금처럼 생산 활동과 관계없이 그냥 돈을 나눠주는 이전 지출 3가지를 GDP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합니다. 정부 소비는 1조원을 늘리면 GDP가 첫해 0. 85조원이 늘어난다고 해요. 그리고 정부 투자는 0. 64조원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전 지출을 하면 0. 2조밖에 안 늘어나요.
◇ 박재홍> KDI에서 오신 건 아니시죠?
◆ 송영훈> 방금 건 한국은행 자료입니다.
◇ 박재홍> 한국은행에서 오신 거 아니시죠? 아무튼.
◆ 김지호> 이것 관련해서는.
◇ 박재홍> 또 반론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글쎄요. 지역화폐로 또 어떤 한시적인 시간을 두고 소멸시효를 가지기 때문에 저는 지급한 만큼 100% 다 소비되는 게 맞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대로 사례를 들려면 금액을 예를 들면 1000만원이나 2000만원 줬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지만 25만원을 줬는데 몇 달 후에 25만원만큼 소비를 줄였다? 이게 정말 타당한 인과관계인지에 대해서는 한 번 다시 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심이 드네요.
◇ 박재홍> 일단 정책적 논쟁이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정부 발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켜보시고. 이런 가운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지요. 지금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 있긴 합니다. 특히 정치자금법 문제인데 2018년 강 모 씨로부터 4000만원을 빌렸지만 갚지 않은 것이라는 게 보도 내용이고 관련해서 김민석 후보자 측에서는 본질은 정치 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집 한 채 없이 무슨 비리가 틈타겠냐고 반박하면서 하루에 한 개씩 해명하겠다 이런 게 김민석 후보자의 입장이긴 한데 일단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 국민의힘부터.
◆ 윤희석> 가장 쉽게 해명할 수 있는 게 돈 문제예요. 숫자잖아요. 그리고 거래가 남아 있으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발달된 나라는 현금 거래 외에는 다 나옵니다. 현금은 현금 영수증 받으면 또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후보자가 2020년부터 2024년 국회의원 임기 중만 따져 봐도 소득은 5억 좀 넘고 그다음에 지출한 거 이렇게 하니까 꽤 많이 썼는데 오히려 7억이 재산이 늘었다. 예를 들어 지출한 거 보니까 추징금도 남은 거 6억 얼마를 냈고 헌금도 2억을 했고 이런 식인데 오히려 재산은 7억이 늘었다. 이건 해명을 해야죠. 그런 회계 방식은 없어요. 현대 회계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숫자로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되고 숫자가 그래서 무서운 거고 본인이 강연 수입, 조의금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강연 수입으로 10억을 벌었다고 쳐도 원천징수 떼고 주잖아요. 그다음에 이거는 본인 직업이 강사가 아니니까 사업소득이 아니고 기타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신고해서. 그럼 세금 냈냐,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해명을 잘하셔야 된다. 아까 법인세율도 엄청 많이 깎아줬다고 그랬죠. 1%밖에 안 깎아줬어요.
◆ 장윤미> 그런데 그 볼륨이 크지 않습니까? 그 액수로 하면.
◆ 윤희석> 얼마나 큰지 아세요? 국세 비율 중에서. 10%밖에 안 돼요.
◆ 장윤미> 큰 거 아닌가요?
◆ 윤희석> 그럼 보세요. 10%에서 1%가 내려갔어요. 10% 가지고 있는 거에서 1% 0. 1%죠. 전체 세수에서. 그 효과밖에 없는데 법인세를 너무 깎아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숫자는 정확히 말씀하셔야지요.
◆ 장윤미> 그런데 객관적으로 세수 펑크가 된 원인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윤희석> 그러니까 그거는 법인세를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 박재홍> 갑자기.
◆ 윤희석> 아니, 아까 그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말을 하려다 기회를 놓쳤어요.
◆ 장윤미> 그러면 많이 깎아주지 않고 조금 깎아줬으면 왜 세수가 펑크 났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윤희석> 이익이 나야 세금을 내지요. 그 얘기를 해야 해요. 세율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상황이 어때서 이익이 나야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세율이 낮아도 이익이 많으면 세금을 많이 내죠. 절대 액수와 세율을 착각한 거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도 본인의 재산 상태와 들고 나고 이런 금액들이 많을 텐데 현금이라는 어떤 숨을 수 있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자꾸 숨으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하셔라.
◇ 박재홍> 김민석 후보자 해명 들으셨을 텐데 법률적으로나.
◆ 장윤미> 그러니까 본인이 페이스북에 장문에 과거에 본인 책에 냈던 걸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돈에 대한 관념이 어떤지 예전에 모델도 하고 이랬었는데 그거는 다 기부했다는 에피소드까지 이야기하는데 일단 아마 요지 핵심은 이 순자산이 늘어난 부분인 것 같아요. 저도 윤희석 대변인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럼 숫자로 증명이 된다면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 일정이 조율 중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올 거고 또 아마 여러 의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녀도 당신 세비가 지금 한 1억 600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게 자산이 는 거에 비해서. 아이는 1년에 1억이 되는 학비를 감당한다. 이런 부분도 한 번 혼인에 실패했었기 때문에 전 부인이 이 부분은 다 감당했다고 해명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물론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인사청문회 일자도 여러 일 해야 된다. 이틀 아니고 더 늘려야 된다. 거기까지는 그래도 협의가 가능한데 당신들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할 때 어떻게 했고 막 이런 걸 사족처럼 붙였을 때 이게 약간 보복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 박재홍> 보복 인사 청문회?
◆ 장윤미> 그러니까 그런 사족은 굳이 안 붙이셔도 원내 지도부가 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웠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본인 해명이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두 분도 짧게.
◆ 송영훈> 인사청문회를 하기 전에 자진 사퇴해야죠. 지금 우리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또 민주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 저는 그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보다 훨씬 더 떳떳하고 깨끗한 국무총리를 가질 자격이 여러분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불법 정치자금 전과가 두 번이나 되고 확정 판결받은 금액만 10억원 가까이 되고 그것도 모자라서 2018년에 빌렸다고 주장하는 돈이 언제 변제했는지조차 그 변제 시점을 정확하게 해명을 못 하고 있는가. 이렇게 윗물이 맑지 않은 분이 국무총리가 됐을 때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5만원짜리 한 장 받으면 파면시킬 겁니까? 어떻게 공직 기강이 유지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말씀하시면 이어갈까요?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일단 우리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 상황 자체가 2억 이하의 지금 순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이 부정 축제를 해서 자산을 모았다, 이렇게 보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추징금 관련 부분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갚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실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셨던 것도 저희가 알 것 같고요. 의혹 제기하시는 부분은 인사청문회 때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게 불법이 드러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마치 범죄자처럼 이렇게 매도하는 것은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식품, 외식 업계 관계자들과 '밥상물가 안정을 위한 경청 간담회' 중 물을 마시고 있다. 황진환 기자◆ 송영훈>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단순히 4000만원 빌려서 안 갚았다고 지금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의 강 모 씨가 김민석 후보자와 정치적 깐부 관계에 있다는 것 모두 다 아시는 것 아닙니까? 사실은 2010년 대법원 확정 판결 당시의 그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이기도 하고, 김 후보자가 2008년에는 그 강 모 씨 소유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을 해 놓기도 했고, 2014년에 민주당이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을 바꾸면서 이른바 마포 민주당이라고 하는 원외 민주당을 김민석 후보자 등등이 만들잖아요. 그때 그 민주당의 초대 대표였습니다. 그런 분으로부터 4000만원을 빌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지급했는지 어떻게 변제기가 연장됐는지 나머지 사람들도 강 모 씨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로부터 돈을 빌렸는지 언제 갚았는지 이런 것들 하나도 구체적으로 해명이 안 되고 있잖아요.
◇ 박재홍> 청문회에서도 밝혀질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잠시 접고 광고 듣고 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