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제공수도권 서북부 숙원 사업으로 꼽히던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문턱을 넘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임기근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7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안건 등을 심의·의결하고, '2024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안)'을 논의했다.
이번에 예타를 통과한 3개 사업 중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는 경기 김포시 장기역에서 인천 검단·계양, 부천 대장을 거쳐 청량리역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부천시 부천종합운동장역부터 청량리역 구간은 GTX-B와 공동 운행할 예정이다.
교통수요를 분산해 김포골드라인 등 수도권 서부 지역의 출퇴근시 혼잡을 낮추고 서울 도심으로의 접근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는 부산시 노포역에서 기장군, 경남 양산시를 거쳐 KTX 울산역 구간에 광역철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노선(예타 검토안). 국토부 제공
부산·양산·울산 내 주요 거점을 30분 내로 연결하는 등 동남권 초광역권 공동체 형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권 제1순환선(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는 퇴계원IC~판교JCT 구간 소형차 전용 지하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제1순환선의 상습 지·정체 구간을 해소하는 한편, 하남 교산지구 등 제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량 증가에 조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재정사업 심층평가 대상으로 선정됐던 국가장학금 사업군과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에 대한 최종 평가 결과도 보고됐다.
국가장학금 사업군은 국가장학금 지원이 노동시장에서의 성과 제고 및 사회이동성 개선에 기여했고, 소득이 낮을수록 그 효과가 큰 것으로 평가됐다.
또 장학금 지원규모의 증가로 모든 소득구간에서 실부담액·실부담률 등 대학등록금 부담도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특히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구간에서 지난해 실부담률이 12.2%로 나머지 구간(2~4% 수준)보다 높게 나타나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낮은 소득구간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고 높은 소득구간에 대한 지원은 축소하는 '하후상박형 제도'가 제안됐다. 1인당 연간 평균 지원금액을 1~3구간은 30만 원 늘리는 반면, 4~6구간은 10만 원을, 7~9구간은 60만 원을 줄이는 식이다.
이 경우 2035년 기준 현행 제도 대비 약 5천억 원의 재정부담이 감소될 것으로 추계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구리~성남 지하고속도로 노선. 국토부 제공국가장학금 외 여타 장학금은 취업연계, 인재양성 등 사업 효과성 제고를 위해 운영방식 개선, 성과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근로장학금은 기존 중앙집중적인 운영방식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또 희망사다리 장학금은 중소기업 취·창업 장려 등 산업정책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를 위해 관계부처·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다만 국가우수장학금은 중장기적 성과지표가 미비해 효과성 분석이 제한됐다며 향후 중장기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언됐다.
산업단지 개선 지원 사업군에 관해서는 정부 지원사업 간 연계 강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각 부처 사업을 연계 지원하기 위해 국토부·산업부가 '노후산단 경쟁력강화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있지만, 각 사업마다 별도 선정절차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조정기관인 경쟁력강화추진위원회, 또는 지자체의 관리조직의 역할을 강화하고, 노후산단별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추진하는 등 더 통합적·계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제언됐다.
또 노후산단이 증가하면서 계속 늘어날 재정소요에 대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도 검토됐다. '스마트에너지플랫폼' 등 개별기업 지원사업의 축소 및 수익자 부담 확대, 민간투자 촉진 효과가 있는 '산단환경개선펀드', '노후산단재생 융자사업'과 관련하여 공동투자 인센티브 도입 및 투자범위 확장 등을 통한 민간투자 규모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대안이 제시됐다.
재정투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방식·제도 등 개선방안으로는 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의 주요사업으로 도로·주차장 등을 지원 중이나 관련 비용이 상당한 점을 감안해 노동자가 희망하는 장소에 조성될 수 있도록 입지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거나 노면주차장으로 조성하는 등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언급됐다.
또 '스마트산단 환경조성사업'을 통해 구축한 산단별 인프라·데이터의 통합 관리를 강화해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같은 예산으로도 사업 수혜기업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정부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올해 예산안 반영 및 제도 개선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사업비 일부를 민간이 부담하는 사업에 대해 평가과정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재원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의 시행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