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스트레이트' 제공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가 오늘(13일) 방송에서 현행 산림정책을 집중 조명한다.
이날 방송은 '불타는 숲의 진실-숲가꾸기, 임도 그리고 수의계약'이라는 주제로 현행 산림정책이 산불 피해를 줄이는 데 실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지적된 산림사업의 문제점을 다룬다.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 대형 산불이 잦아지면서 피해 규모도 해마다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영남권 산불은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되며 32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정부는 이런 재난을 막기 위해 수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어린나무와 가지를 자르는 '숲가꾸기'와 산림에 도로를 내는 '임도' 건설이 있다. 산림청은 산불 예방과 피해 저감을 위해 이들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반론도 적지 않다. 국내 학자들은 물론, 스트레이트가 인터뷰한 해외 산불 과학자들은 "숲을 건드릴수록 산불에 더 취약해진다"고 입을 모은다.
산림청의 연간 예산 약 2조 6천억 원 가운데 수천억 원이 숲가꾸기와 임도 건설에 쓰이고 있으며 이들 사업 대부분이 산주들로 구성된 산림조합과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 산림청 퇴직 공무원은 '스트레이트'와 인터뷰에서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의 주요 업무는 사실상 산림조합과 영림단에 일거리를 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산림청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이날 방송에선 언론들을 통해 지적된 수의계약 관행이 왜 개선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추적한다. '스트레이트'는 오늘(13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