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윤창원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18일 "무고한 국민이 허망하게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생명안전기본법 등 법제를 정비해 국민 안전권을 구현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반복되는 대형재난, 산업재해, 사회적 참사를 막고자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모든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법'으로 2020년 발의됐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최근 심화하고 있는 폭염·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을 비롯해 계절마다 발생하는 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재난안전산업·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과학적 재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지방소멸 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며 "지방소멸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인구감소지역 지원, 고향사랑기부제 등 행안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계기로 재정분권을 다시 추진하고 지방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강화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역이 주도하는 균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라고 밝히고 행안부 산하로 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될 경우 수사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이 훼손들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장관이 수사에 관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자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배우자의 종합소득신고세 누락, 1984년 서울대 캠퍼스에서 있었던 민간인 감금 사건 등에 대해 사과했다.
윤 후보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위기 때문에 임대료를 절반 정도로 감면해주면서 임대 소득이 과세점을 넘지 못했다"면서 "종소세 신고를 하고도 납세해야 할 세금이 0원이었다"고 설명했다.
윤 후보자는 30년 전 자신의 음주운전 전력에 대해서는 "젊은 시절이라고는 하나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 "그 이후 더 이상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서울대학생들이 민간인을 프락치로 오인해 감금, 고문했던 사건에 연루돼 처벌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에게 사과했다.
이 과정에서 신정훈 행안위원장(더불어민주당 소속)이 "당시는 경찰이 학교에 상주하고 학생들이 잡혀가고 죽어가던 상황으로 시대의 아픔이 있었다"며 윤 후보자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일부 야당 의원이 "후보자가 사과를 하는데 위원장이 그렇게 얘길하면 안된다"며 반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