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수사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특검 측은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맞받았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2일 브리핑에서 "정치 수사라는 용어 자체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은 기소 과정에서 충분히 범죄사실에 대한 배경도 설명 드렸다고 본다"며 "(특검) 수사를 놓고 정치적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 논박할 가치가 없다"고 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 그는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군인과 공직자들이 특검과 법정에 불려 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면서 "저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넘어서 죄 없는 사람들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고 특검 수사를 비판했다. 또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평양 무인기 투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현 상황에서 당장 영장 재청구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영장 자체가 김용대에 대해 우선 신병을 확보할 사유가 있어서 확인된 사실관계만을 갖고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며 "신병 확보 사유가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당장은 영장 재청구 계획이 없다"고 설명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로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아울러 외환 혐의 수사에는 차질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기각은 외환 관련 수사와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수사 진행에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며 "영장 청구된 범죄사실 관련해선 법원에서도 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날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과 관련해 이영팔 소방청 차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앞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과 소방청, 단전 대상으로 지목된 언론사를 관할하는 위치한 중부·마포·서대문 소방서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계엄 당일 밤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따지기 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