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단체 회원들의 항의를 받으며 나서고 있다. 윤창원 기자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종료일을 일치시키도록 하는 '알박기 금지법'을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실패할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다만 현직 기관장들에게 소급 적용을 할 경우 위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우려가 여권 내에서도 제기되는 가운데, 기관장 가운데 사퇴 요구가 빗발치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거취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알박기금지법' 국회 상임위 머물러
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알박기 금지법)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있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할지는 아직 모른다. (원내에서) 아직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같은 날 김 관장 사퇴 촉구 농성 중인 시민단체 '역사독립국민행동' 측을 만나 독립기념관법 개정 등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용만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정관 수준의 일부 개정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을 큰 틀에서부터 갈아엎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김 관장이 나가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념관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도록 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처리하려면 '산 넘어 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이 8일 국회 소통관에서 '독립기념관 바로 세우기' 기자회견을 하다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정권교체기 때마다 '알박기 금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데다가, 김 관장에 대한 사퇴 요구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알박기 금지법'의 핵심 골자는 기관장 임기를 임명 당시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면 함께 만료되도록 하는 것이다. 기관장 실적을 매년 평가해 이행 실적이 저조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장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떠오르게 된 배경은 김 관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정권과 공개 충돌하면서다.
발의 당시엔 개정안을 소급 적용해 현직 공공기관장들을 평가하고 해임할 가능성까지 언급됐지만,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찍어내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알박기 금지법'은 국회 기재위 소관인데, 기재위원장은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맡고 있어 표결을 위한 회의가 열리기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이다. 임 위원장은 소급 적용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여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현재 '알박기 금지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야 합의가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논의 자체를 할 수가 없다"며 "당분간은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독립기념관 해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기념관법 개정안'도 현재 국회 상황과 맞물려 처리가 쉽지 않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관인데, 정무위원장 역시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맡고 있다.
독립기념관 이사회, 관장 해임 절차 밟을까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연합뉴스법 개정이 어렵더라도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절차가 착수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현행 독립기념관 정관에는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관장에 대한 해임 결의를 정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12일 국회의장 추천 몫 독립기념관 이사 2명과 민주당 추천 몫 독립기념관 이사 1명으로 민주당 김용만∙송옥주∙문진석 의원을 지명했다. 김 관장 임명에 항의하기 위해 이사직을 내려놓은 민주당 한병도∙권칠승 의원 후임으로, 송 의원은 다시 지명됐다.
새 이사 선임으로 일각에서는 사퇴 요구가 거센 관장 해임 절차가 착수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중 한 곳인 국민의힘에는 어떤 협의 요청, 협의 절차 없었다"며 독립기념관 이사 선임에 거세게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