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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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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과 함께하고 있는데 설주완 변호사가 지금 계속 주목받고 있어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변호인인데 이분이 김현지 실장이 당시에 본인에게 전화해서 검찰이 무엇을 물었냐, 이렇게 물었다고 밝혔고 또 김현지 실장에게 혼나고 본인이 변호사를 그만하게 됐다. 이런 말씀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금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을 또 새롭게 하시게 됐네요?
◆ 김성열> 예, 법률자문위원으로는 활동하시는데 당원으로 가입하시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법률 자문 도와주시고 계신 상황이고. 그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보니까 김현지 실장으로부터 텔레그램을 통해서, 일반 전화가 아닌 보안성이 좀 더 높다는.
◇ 박재홍> 텔레그램 전화.
◆ 김성열> 예, 텔레그램이 전화가 또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한 네 차례 전화를 받았고 그때마다 보고도 하고 질책도 받고 그러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도 사실은 보좌관으로서 수사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의원님 때문에. 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비슷한 상황이죠. 비슷한 상황에서 저는 다른 증인들, 이 사건과 관련된 다른 증인들과의 접촉을 검찰에서 엄격하게 막았어요. 진짜로 만약에 통화하시면 위증 교사, 아니면 증거 인멸 위험이 있다, 조사하겠다. 저한테 조심하라. 진짜로 그랬었어요.
저는 상상도 못 할 일이에요, 사실은 누군가의 보좌관이. 이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가 같이 엮여 있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둘 중에 하나에 관련된 사람이 전화를 해서 다른 사람한테 검찰에서 물어봤어?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식의 이야기는요. 검찰이 보면 이건 무조건 수사에 들어갈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 박재홍> 강성필 대변인, 이제 열이 올랐습니다.
◆ 강성필> 그런데 이게 일단 많이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 하면 박상용 검사가 설주완 변호사가 변호인을 그만두니까 왜 그만뒀냐고 전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 박재홍> 검사가?
◆ 강성필> 검사가 부정적인 피의자에 변호인에게 그만뒀다고 전화를 한다? 이런 일 별로 없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전화해서 왜 그만뒀어?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부정적인 관계에 있는 검사에게 김현지가 나한테 뭐라 그랬어, 질책해서 나 그만뒀어. 하소연을 합니까? 이 자체가 좀 말이 안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박상용 검사가, 설주완 변호사는 당시 민주당의 법률위 부위원장이었고 김현지는 당시에 민주당 당 대표의 보좌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관계에 있어서 통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우리 김성열 최고께서 말씀하셨던 거 뭐가 결정적으로 다르냐면 설주완 변호사는 변호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공범 관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관계에 있어서도 어색할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 김성열> 아니에요.
◆ 강성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마지막. 지금 이거는 팩트 체크를 정확히 해 봐야 되는데 설주완 변호사가 이화영 부지사의 변호인을 사임한 거는 2023년 5월 말입니다. 근데 김현지하고 연락을 취한 거는 6월 11일, 그 뒤인 거예요. 그럼 시간상으로도 맞지가 않아요.
◆ 김성열>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당시 당직자끼리의 이런 대화다. 그게 아니고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거 관련해서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서로 나누었다면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특히 변호사라고 그래서 괜찮다?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그 변호사가 그거에 대해서 검찰 우리 조사 이렇게 받았다고 다른 증인이나 다른 공범 관계에 있는 사람, 공범 관계 의혹이 있는 사람에게 알려주게 되면 이건 진짜 심각한 위반 문제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10.14 pdj6635@yna.co.kr 연합뉴스◆ 윤희석> 우리 강성필 대변인께서 다른 건 다 빼고, 딱 하나 빼고 다 말씀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건 빠뜨리셨잖아요.
◆ 강성필> 뭐요.
◆ 윤희석> 굳이 김현지 씨가 왜 설주완 변호사한테 전화를 했겠느냐, 그것만 보면 돼요. 설주완 변호사가 변호인이었든 박상용 검사가 여기 왜 나옵니까? 우리 얘기도 안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당시 지사 측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사도 모르게 부지사가 이런 일을 했다. 나는 잘 모른다. 지사 직인 찍힌 거 운전면허증 봐라. 운전면허증 경찰청장 직인 찍혔다고 해서 경찰청장이 직접 주는 거 아니냐는 희대의 논리를 하면서 박균택 의원이 변호인일 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왜 김현지 씨가 여기다가 전화를 해서 그런 내용들, 뭐 물어봤냐, 검찰에서. 당신 검찰에 협조하라고 이화영 부지사한테 얘기했냐, 이런 대화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 강성필> 당연히 그러면은 회유와 압박에 그런 소지가 있었다고 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 윤희석> 연계가 없다면서요, 연계가.
◆ 강성필> 저는 연계가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 윤희석> 이재명 지사 쪽에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모르게 했다고. 그러면 이거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거고 아까 시점이 이 통화가 사임한 이후에 이루어졌다? 아니에요. 설주완 변호사는 지금 외국에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전화 받고 내가 너무 기분이 상해서 압박이 있어서 나 그냥 관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는 제가 볼 때 김현지 씨가 아주 부적절하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에게 통화를 하면서 뭔가 압박을 한다거나 뭔가를 알려고 했던 그런 의도는 충분히 인정된다.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봐야죠.
◆ 박성태> 부적절하거나 정치적 비난은 받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이 남지 않는 텔레로 통화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럼 불법이냐? 불법 여부는 검찰이나 위증을 정말 교사시켰고 아니면 뭔가를, 이번에 우리도 비판을 하지만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이 보좌관 시켜서 윤영호 본부장, 검찰이 뭐 물어보디라고 물어보려고 전화했잖아요.
◆ 윤희석> 비슷하잖아요.
◆ 박성태> 다 비슷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부적절한 걸 보고 그러면 거기서 뭔가 진술 위증을 교사했다. 그러면 그건 검찰이 밝혀야 될 것인 거고 그런데 궁금증은 대부분은 관련자들이 아까 김성열 수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검찰이 문제가 되니까 접근하지 마라고 해서 안 했다고 하지만 대부분 다 또 제가 볼 때는 접촉해서 뭐 물어봤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다른 내란 피의자의 변호도 맡은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건 다 뭐냐? 판사들이 눈여겨보는 장면들이 되는 거죠. 혹시 증거 인멸하려고 했나? 그럼 거기에 대한 정황들이 또 나와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이어서 주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6월 지방선거. 뭔가 각 당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여론조사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토마토에 의뢰해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무선 ARS 방식의 조사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홈페이지 보시면 되는데 오세훈 시장의 연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는 조사였는데, 연임 반대가 50.8% 그리고 찬성이 37.2%. 오세훈 시장과 김민석 양자 대결을 가정했을 때 40% 대 44.2%. 그리고 오세훈 시장 대 강훈식 실장하면 42% 대 40% 또 오세훈 시장과 조국 대표로 하면 43% 대 41%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과 관련한 여론조사 어떻게 해석하시는지?
◆ 윤희석> 생각보다 차이가 거의 안 나네요. 김민석 총리 대비해서는 또 뒤지는 결과도 나오고 그래서 저는 제 생각보다는 좀 의외의 숫자가 나와서 좀 더 해석해 봐야 되겠다. 물론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아서요, 한 7개월 이상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기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오 시장님 쪽에서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더 선거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계기로 삼으면 되는 거다. 뭐 이 정도 봐야 되겠죠.
◇ 박재홍> 연임 찬성이 이제 37.2% 이제 반대가 50.8%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최근 있었던 한강버스 관련 논란의 영향도 있을까요?
◆ 박성태> 여러 가지가 같이 있겠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당에 대한, 국민의힘에 대한 반대 여론도 있을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여론조사에서 서울에 대해서는 정권 견제를 해야 되느냐, 이재명 정부에 대한 견제를 해야 되냐, 아니면 더 지지를 해야 되느냐, 이런 게 보통 오차 범위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물어봤을 경우에는, 연임만 놓고 물어보면 너무 오래 하지 않았어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를 수 있죠. 그래서 질문에 따라 많은 것들이 저는 변한다고 봐요.
◇ 박재홍> 질문에?
◆ 박성태> 예, 그러니까 연임 찬성합니까? 이분 대체 직업이 서울시장이야? 몇 번을 하는 거야, 뚜렷이 잘한 것도 없는데. 이게 있죠. 그런데 그냥 후보 이름을 나열했을 때는 상대적인 평가를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김민석 총리와 오세훈 시장, 이분은 어떤가, 이분은 어떤가 이런 게 많이 됐죠. 결국 투표장에서는 상대적 평가가 많이 반영될 거라고 보고 또 당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질문이 연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까지 하지는 되지 않을 거다, 실제로는. 왜 그러냐면 일부 복합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를 하는데 서울이 좋아진 게 뭐가 있어라는 그런 민심도 있거든요. 그렇게 반영은 되겠지만 어차피 투표지에 연임하는 걸로 나오지는 않아서.
![발언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6 [공동취재]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https://file2.nocutnews.co.kr/newsroom/image/2025/10/16/202510162300124633_0.jpg)
발언하는 오세훈 시장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정비사업 연합회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6 [공동취재] city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박재홍> 그러니까 이를테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정을 잘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국민의힘 후보로 만약에 오세훈 시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경우에 다시 연임을 하실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 박성태> 다르죠.
◇ 박재홍>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취지로 우리 박성태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 김성열> 되게 정확한 말씀이신데요.
◆ 박성태> 고맙습니다.
◆ 김성열> 이렇게 물어봐 버리면 연임 찬성 거의 안 나와요. 37% 나온 것도 진짜 많이 나온 거예요. 지금 전국의 지자체장들 다 물어보세요, 연임 찬성하냐고. 원래 국민들은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뭔가 새롭게 바뀌고 더 나아지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놓고 연임에 찬성하느냐? 이거는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를 붙여서 보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 박재홍> 민주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강성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보다 오세훈 시장에 관련된 평가가 지금 박하다는 거는 사실 국민의힘이 위기감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16년간을 서울시장을 맡아서 운영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좀 피로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김민석 총리도 그렇지만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이 성적표가 저는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김민석 총리 같은 경우는 과거에 국무총리로서 인사청문회도 거치면서 화제도 됐고 정치도 오래 했고 그렇지만 강훈식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서울에 있는 서울 시민들에게는 사실상 인지도를 높일 기회가 거의 없었던 사람이에요. 최근에 미국과의 관세 어떤 협상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것들, 미국 다녀왔던 것들 이런 거 외에는 사실상 인지도를 넓힐 소지가 거의 없었는데 42.3% 대 40% 이 오차 범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은 앞으로 7개월간 남았을 때 강훈식 비서실장이 만약에 정말 제대로 기지개를 켠다면 오세훈 시장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요.
이제 구도로 봤을 때, 물론 그때 가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가 몇 퍼센트냐에 따라서 성적표가 많이 바뀌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오세훈 실장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한강버스라든지 토지거래 허가제라든지 그리고 명태군 게이트라든지 공격을 받을 소지가 많고 16년 동안 해왔던 이 행정에 대해서도 공격의 소지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많은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좀 월등히 앞서도 불안한 상황일 텐데 이 정도 성적표 가지고는 국민의힘 후보 교체해야 되지 않겠나.
◆ 윤희석> 말씀을 하시는 중에 제가 포인트가 계속 늘어나서, 일단 토지 거래 허가제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건 어제 정부인데요.
◆ 강성필> 연초에 해서 사과했잖아요.
◆ 윤희석> 그거 다 잊어버리죠.
◆ 강성필> 제가 말할 건데요?
◆ 윤희석> 전체로 이렇게 된 건데. 서울 전체로 했단 말이에요, 강남 3구가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딱 걸리신 거고.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이 16년을 하지 않았어요.
◆ 강성필> 그러면요?
◆ 윤희석> 10년이요, 10년. 앞에 5년 뒤에 5년. 그것도 제가 하고.
◆ 강성필> 죄송합니다.
◆ 윤희석> 그다음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인지도가 이렇게 높아졌다. 양자 대결로 보기가 나왔을 거예요. 질문지를 봐야 되겠죠.
◆ 김성열>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나왔어요.
◆ 윤희석> 그거를 인지도가 높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청취자들이 얼마나 헷갈리시겠습니까?
◆ 강성필> 왜 헷갈려요. 근데 어쨌든 오세훈과 강훈식.
◆ 박성태> 저도 그런데 강성필 대변인 말대로 강훈식 실장이 사실은 정치권에서나 기자들 사이에서나 고관여층은 많이 알지만 아산이거든요. 충남 아산이고.
◇ 박재홍> 지역구가.
◆ 박성태> 근데 일반 시민들에게는 사실 인지도가 떨어지고 대통령실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여권 내에서도 그 고민이 있어요. 우리가 급하면 강훈식 실장도 내보낸다고 생각하지만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서 어떨까 모르겠다. 근데 윤희석 전 대변인 말씀대로 양자로 누르면 강훈식 좋지 하지만 여기에도 이미 인지도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아마 그냥 랜덤으로 전화를 했기 때문에 강훈식 이름도 모르는 분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과 오차 범위 내로 나왔다는 거는 나름 의미가 있다.
◇ 박재홍> 오철석 연대, 개혁신당. 오철석.
◆ 김성열> 오세훈 시장을 변호하려는 게 아니고요.
◇ 박재홍>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 김성열> 이 여론조사 좀 특이해요.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이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로서 가장 높은 수치를 받은 거는 이 세 분이 아니에요.
◆ 박성태> 맞아요.
◆ 김성열> 박주민 의원입니다. 근데 정작 서울시장을 나가겠다고 선언하고 가장 높은 수치를 받은 박주민 의원은 양자 대결을 안 돌렸어. 이거는 사실 글쎄요. 여론조사 기관이 조금 실수를 하셨든가 아니면 의도가 좀 있으셨든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서 그렇다면은 지금 아직 나오겠다고 선언도 안 하신 김민석, 강훈식, 조국 이런 분들이 아니라 진짜로 나오겠다고 선언한 사람 중에 붙여봐야지 이게 나오지 않는가. 아니면 그분들을 못 믿으니까 꺼내라는 어느 정도의 의도가 걸려 있는 건지.
◇ 박재홍> 오철석 연대는 박주민 의원을 원하시는군요, 상대로.
◆ 김성열> 그렇지 않아요.(웃음)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좀 여론조사가 조금 의도가 좀 보인다는 생각을 좀 하고요.
◆ 윤희석> 많이 보여요, 보니까.
◆ 박성태> 여런조사의 사실 일관성을 읽기가 약간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 박재홍> 그래요. 아무튼 해당 여론조사에서 이 결과를 얘기해 봤고요. 자연스럽게 또 부동산 연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인데 서울시 전체 또 경기권 일부까지 규제 지역으로 묶고 대출 기준까지 높였습니다. 이전과 비교해서 상당히 좀 규제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여당 입장에서 한번 이 대책, 강성필 대변인.
◆ 강성필> 일단 첫 번째로 조금 부족한 면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벌써 시작부터 반성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 강성필> 아닙니다. 그 냉정하게 판단을 했을 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 박재홍> 시달렸어요?
◆ 강성필> 이 부동산만 관련해서 되게 많이 시달리고 그래서 오전에 시달리고 오후에 공부 좀 해서 왔거든요. 근데 이 전 방송에서는 안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51호 대책의 핵심은 뭐냐면 대출 규제와 지역 규제인데 쉽게 말해서 전세 끼고 집 사는 것도.
◇ 박재홍> 갭 투자.
◆ 강성필> 이제 갭 투자도 하지 말아라, 투기다, 실거주해라.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당분간은 그러면은 매물이 줄어들 것이고 매물이 줄어들면 당연히 거래량이 줄 것이고 거래량이 줄면 어쨌든 집값이 상승하는 것은 막을 수가 있겠다. 하지만 그게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가지는 않는다. 그래서 다른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고 사실 이번 10.15 대책보다 그전에 9.7 대책이 조금 미흡했던 거죠, 사실. 왜냐하면 그게 공급 대책인데 이 공급 대책이 정말 135만 호 되는 거야라는 신뢰도가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집값이 흔들렸던 것이고 집값이 흔들거리고 그랬기 때문에 어제 대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정부가 이런 목표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 상승을 막는 게 아니라 집값 상승을 그러니까 집값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의 집값을 올리지 않는 그 정도의 선에서 저는 실질적인 목표를 잡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 이외에도 보유세를 또 낼 것인가 안 낼 것인가 또 시장의 관심사인데 보유세를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저는 상황이 바뀌면 보유세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보유세를 내는 타이밍도 시장이 예상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저번 9.7 대책도 그렇고 이번 대책도 좀 시장에서 많이 예상을 했던 거기 때문에 효과가 조금 떨어지지 않나. 하지만 6.27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반응하기에는 딱 짧은 시간에 갑자기 내니까 주춤했던 것 같아서 어쨌든 이 정책만으로는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시장이 충격에 빠진 가운데 16일 오후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직원이 매물 안내문을 떼고 있다. 류영주 기자◆ 윤희석> 우리는 지금 보유세를 내고 있죠. 보유세를 안 올린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고 이 상황을 보자면 규제를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그 부작용 때문에 그거 막으려고 이거 하면 또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할 수밖에 없다는 건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는데 가장 문제로 삼고 싶은 것은 소위 말하는 주거 사다리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우리 일반 국민과 여권에서 정책 만드시는 분이 좀 방향이 다르구나라는 걸 느껴요.
무슨 얘기냐면 전세를 끼고라도 집을 사고자 하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이유. 이 주택이라는 것은 내가 살아야 될 지역도 다 다를 수 있는 거고 규모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가족 구성에 따라서도. 근데 내가 지금 돈이 부족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투기 세력으로 볼 거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처음 예를 들어서 가족을 구성하고 뭔가 집에 대해서 계획을 했던 분들은 지금 하루아침에 인생 계획이 꼬여져 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크잖아요. 아주 긴 기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하신 말씀 제가 볼 때는 표현이 좀 그런데 좀 치명적이라고 봅니다. 빚 없이 집 살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다. 다 그러고 싶죠.
◆ 김성열> 그거보다 수십억, 수억 빌려서 사면 투기라고 그러셨잖아요.
◆ 윤희석> 그렇죠. 수억, 수십억 이렇게 했어요.
◆ 박성태> 그러니까 수억 빌리면, 수십억 빌리면 이게 정상이냐고 한 건데.
◆ 윤희석>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거.
◆ 박성태> 거기서 제가 반론을 하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갭 투자죠. 갭 투자가 그러니까 자산소득의 증가를 노린 투자 차원도 있을 것이고 저쪽 동네에 집이 오를 것 같은데 내가 그만한 돈은 없으니 전세를 끼고 그러면 투자금이 줄어드니까요. 그러고 사겠다. 레버리지 효과를 노린 거죠.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집이 없지만 내가 지금 월세를 살든지 전세를 살든지 좀 안 좋은 동네, 집값이 오르지 않을 법한 동네, 저희 동네가 되겠군요. 이런 동네에 사는데 저쪽 동네가 많이 오를 것 같으니 저기에 내가 전세 끼고 집을 사서 햇지하겠다는 거죠. 혹시 집값이 오를 경우.
근데 지금 정부의 정책은 뭐냐면, 물론 모든 만족하는 정책이라는 건 없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진즉에 했겠죠. 부작용이 없는 정책이라면. 근데 그분들의, 그러니까 혹시 집값이 오를 거를 대비해서 내가 집값이 안 오를 동네에 살고 있지만 오를 동네에 갭 투자를 하겠어라고 하는 분들, 지금 그분들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분들도 집값이 오른다는 걸 전제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시급한 건.
◆ 윤희석> 전 그 얘기가 아닌데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아이가 커서 나는 아이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좀 학교 좋은 데 있는 곳에 옮겨야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돈, 우리 집 이거 가지고는 돈이 모자란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라고 금융이 있는 거잖아요.
◆ 박성태> 지금 보면 강남에 제가 오늘 오면서 어느 집, 안 쳐다보던 동네 오늘 방송 때문에 쳐다봤던 동네인데 강남에 강이 있는 곳에 아파트가 30평대 9평이 50억이 넘어요. 매도 호가는 60 몇억씩 나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제가 거기에 월세를 받습니다. 연세로 해도 한 8000~9000 정도예요. 보증금 좀 껴도 하면은 그러면 금리를 따져보면 한 30억 내외가 사용 가치로는 적정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산 가치의 상승을 노리지 않는다면 월세로 들어가면 돼요, 거기에. 근데 갭 투자를 한다는 건 그 집값이 오를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건 햇지를 하고 싶은 거죠.
◆ 윤희석> 왜 개인의 속마음까지 분석 툴로 그걸 넣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은데요.
◆ 박성태> 그럴 수도 있겠죠.
◆ 윤희석> 꼭 그렇게 그런 식으로 숫자로 들어가면 더 할 말이 없어요.
◆ 박성태> 그러니까 안 그러신 분도 있겠죠.
◆ 윤희석> 그렇죠.
◆ 박성태>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정책이 모든 사람이 만족하면 이전 정부가 다 바보도 아니고 그 정책을 했겠죠.
◆ 김성열> 지금 이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요. 너네는 됐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
◆ 윤희석> 그렇죠.
◆ 김성열> 이거예요.
◇ 박재홍> 너는 이미 집 다 사놓고.
◆ 김성열> 그렇죠. 지금 오늘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렇게 말씀하시는 바람에 난리 났잖아요. 김병기 원내대표 수십억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다 나오고 권혁기 실장님은 뭐 12억 대출해서.
◆ 윤희석> 14억, 14억.
◆ 김성열> 12억, 14억 대출해서 또 20 몇 억짜리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청년들은 어떡합니까?
◇ 박재홍> 승부사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성필 대변인, 김성열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