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세종, 충남의 미제사건이 매년 늘어나 올해 역대 최다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대전 미제사건은 15만 8412건, 세종 1만 3933건, 충남 18만 2182건으로 역대 최다 미제건수를 갈아치웠다.
대전의 미제사건은 지난 2020년 12만 7107건에 2021년 13만 2139건, 2022년 13만 9445건, 2023년 14만 6723건, 2024년 15만 3684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15만 8412건이 쌓였다.
세종도 같은 기간 6848건에서 올해 1만 3933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충남 역시 2020년 13만 9762건에서 올해 8월 기준 18만 2182건으로 4만 건 이상 늘었다.
이같은 추세는 전국적으로도 비슷하다. 전국의 미제 사건은 2020년 366만 511건에서 올해 463만 2904건으로 6년 새 26% 늘었다.
수사부서별로 살펴보면, 강력 사건이 186만 5128건(40.3%), 형사 사건이 173만 5297건(37.5%)으로 전체 관리 미제사건 중 77.7%를 차지했다.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관리미제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사건 수만 쌓이고 있다"며 "경찰청은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준을 정해 기록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 관리미제사건의 진실 규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청별로 관리미제사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