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장동 항소 포기' 하루 만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 "죄는 아버지가 저질렀는데 아들이 감옥 가는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친명(親이재명 대통령)'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과의 교감 아래,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는 전제 아래 "(검찰이) 항소 여부를 법무부와 상의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도 지적했다.
장 대표는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이 공범으로 기소된 사건이다. 애당초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을 포기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항소 포기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공범인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맹공했다.
장 대표는 앞서 이 대통령이 하급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사건을 검찰이 무리하게 상소(항소·상고)하는 일이 많다며, 제한 필요성을 언급한 것도 이번 사태에 영향이 있다고 봤다. 그는 "이제 검찰이 백기투항 했으니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은 '허수아비 검찰'을 세워두고 법원을 마음껏 겁박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장 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 입에 달고 살던 '이해충돌'은 이럴 때 쓰는 말"이라며 "포기할 것은 항소가 아니라 수사지휘권"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이제라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 모두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반면 민주당은, '항소 포기'라는 표현 자체가 어폐가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장윤미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검찰의 법리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며
"무분별한 항소 관행을 자제하기로 한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장관이 '이재명 방탄'을 위해 검찰 항소를 막았다는 국민의힘측 주장에 대해 "나가도 너무 나간 것"이라며
"특히 이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며 공개적인 재판 불복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 검사장이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고 전했다. 당초 대검찰청을 포함한 검찰 지휘부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만배씨 등 5명에 대해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으나, 법무부가 반대 의견을 내면서 결국 기한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