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최근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과천=류영주 기자검찰의 '대장동 항소포기' 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첫 대면에 나선다. 증인들을 불러 긴급 현안 질의를 열자는 야당측 요구가 사실상 무산됐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개입설'에 군불을 때며 정 장관을 향한 집중 공세를 벼르고 있다.
대장동 항소포기 후폭풍…이틀째 여야 충돌 예정
정성호 장관은 11일 긴급 현안 질의가 아닌 법안 심사를 위해 법사위에 출석한다. 검찰 지휘부의 항소포기 결정 경위 등을 물을 법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은 불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법사위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결, 타위원회 법률안(타위법) 처리, 고유법 상정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현안 질의는 법안 심사 도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충돌한 여야는 정 장관을 앞에 두고 또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를 두고 '검찰 조작 기소'와 '윗선 개입'을 주장하며 공방을 주고받았다.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78년 된 검사 역사 이래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초대형 비리 사건에서 검찰이 1심 판결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장관이 불법 지시를 했다는 게 확인된 상황인데, 안건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의사진행발언 하는 것 듣자고 이렇게 회의하는 게 제정신인가"라고 질타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법무부 장관 지시 의혹에 대해선 이미 해명됐다"며 "만약 법무부 장관이 항소하라, 하지 말라 했으면 개입이 될 것이지만, '신중하게 판단해달라'는 말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정 장관을 두둔했다.
국민의힘, 정성호 타고 대통령실 때리기
국민의힘은 출근길 문답(도어스테핑)에서 대검찰청에 "신중히 판단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정 장관에게 집중해 '용산 개입설'에 군불을 땔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등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노만석 대행이 지난 10일 대검 연구관들을 만나 항소포기 경위를 설명했다는 전언을 인용하며, 법무부를 통한 대통령실의 개입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연합뉴스앞서 노 대행은 대검 연구관들에게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과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따라야 했다"거나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사실상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신중하게 하라고 했다'는 (정 장관의) 말이 어떤 의미냐 그리고 대통령실과 사전에 의견 소통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게 핵심"이라며 "노 대행 등이 불참하면서 맹탕이라고 볼 수 있지만, 정치적인 공방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정 장관이) '신중을 기하라'고 말한 것은 이미 (항소포기에) 관여했다는 것을 실토한 것"이라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고강도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회 청문회 여지 남아 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협상 결과에 따라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국회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은 남아 있다. 대장동 항소포기와 관련해 양당 원내대표는 청문회와 국정조사, 상설특검 등 모든 수단을 열어두고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강백신 검사 등 항소포기에 항명한 검사들을 불러 조작 기소 여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의힘 측에서도 제안한 만큼 국회 청문회 방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귀띔했다.
법사위에 있는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조사 등 여러 방법들이 있고 (여야가) 협의해 나가야 될 사안"이라며 "이 문제는 원내에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