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황진환 기자·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팀이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하자는 한동훈 전 대표의 요구를 거부하고 사태를 방관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추 전 원내대표가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고 '협력'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5개월 전 한 전 대표에 대해서 과격한 발언을 쏟아냈고, 군 동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13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추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에 따르면 특검팀은 "한 전 대표의 국회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양립 불가능한 국민의힘 당사 집결 공지를 발송·유지함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표결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적시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추 전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3일 밤 11시22분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에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 이후 한 전 대표가 '계엄을 막기 위해 신속히 국회로 가야 한다'고 요구하자 '중진 의원들이 당사로 올 테니 그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며 거부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
한 전 대표는 '원내대표 명의로 계엄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가 입장을 냈으니 굳이 원내대표가 따로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는 것을 막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에 동참하는 것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이후로도 한 전 대표는 국회 본회의장 이동을 거듭 요청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의원총회를 위해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실에 계속해서 머물렀다고 한다.
특검팀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밤 11시55분쯤 국회의원 전원에게 본회의 집결 지시를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결 장소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추 전 원내대표는 응답 없이 3차례 더 '당사로 모여달라'고 공지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12월 4일 오전 1시3분쯤 계엄 해제요구안이 의결된 뒤 오전 2시5분쯤 계엄군이 철수할 때까지도 원내대표실에서 나오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팀은 계엄 해제 의결 후 윤 전 대통령의 2차 계엄 선포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서도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를 벗어나 당사로 이동한 점도 문제라고 봤다.
특검팀은 또 "피의자(추경호)는 대통령 윤석열의 요청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효력을 유지하는데 협력하기로 결심했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아울러 추 전 원내대표가 45년 전 전두환 신군부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고려대학교 2학년 재학생으로서 휴교 조치 및 학생 탄압 사실을 경험했다는 점도 거론하며 "역사적 경험 등을 통해 일련의 조치들에 대한 위헌·위법성과 그것이 내란에 해당할 가능성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체포동의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오래전부터 계엄을 모의·계획한 정황도 담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7월 하와이 순방 중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강호필 합동참모본부 차장과 함께한 자리에서 "한동훈은 빨갱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을 비난하며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고,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도 이에 동조했다고 한다.
강 전 차장은 이후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분위기가 위험하다. 장관님이 막아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신 전 장관이 "이 자식들이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느냐"며 곧장 김 전 처장에게 전화해 크게 항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