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6 범금융 신년인사회'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폭리', '갑질' 등 표현을 사용하며 쿠팡의 '고금리 대출' 논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자장사'한다는 비판이 은행권을 넘어 비(非)은행권으로 확대하는 만큼, 금융당국의 대응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쿠팡發 비은행권 '이자장사' 제동 걸릴까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출입기자들과 만나 쿠팡의 금융 계열사 '쿠팡파이낸셜'의 고금리 대출 논란에 대해 "정밀하게 점검하고 검사로 전환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납득이 안가는 이자율 산정에 관한 기준을 매우 자의적으로 적용해서 결과적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라면서 "상도덕적으로 소위 '갑질' 비슷한 상황이 아닌가하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에 따르면, 쿠팡은 국내 금융기관에서 1조 1784억원을 최소 연 3.7% 금리로 대출받아 입점 업체에 18.9% 금리의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금리가 이자제한법상 상한인 연 20%를 넘지 않았지만, 소비자 보호 규정 위반 등 위법 사항이 있는지 현장점검을 벌이고 있다.
고금리를 이용한 이른바 '이자장사' 논란은 비은행권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이자장사 논란은 높은 대출금리와 낮은 예금금리 차이(예대금리차)를 활용해 역대급 실적을 거둔 은행권에 집중됐다.
하지만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 대표가 불법대부업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비은행권의 이자장사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시 조사결과, 명륜당은 연 3% 후반에서 4% 초반의 저금리로 은행에서 약 790억원을 빌린 뒤, 가맹본부와 특수관계가 있는 대부업체를 통해 가맹점주들에게 연 12~15%의 고금리로 대출해 주며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록 취소 등 제재로 비은행권의 이자장사 논란에 철퇴를 가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대한 빨리 조사에 착수해 검사 전환 여부를 이달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쿠팡을 '포식자'로 칭한 금감원장…"금융권 수준 감독·제재 필요"
이 원장은 또 쿠팡 등 대형 유통 플랫폼을 '포식자'라고 규정하고, 사이버 보안 사고에 대해 금융권 수준의 감독과 제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앞서 신년사에서도 "대형 유통 플랫폼의 경우 유관기관과 협력해 금융기관에 준하는 감독체계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쿠팡 같은 경우 사이버 보안과 관련된 부분 투자를 제대로 했는지에 관한 기본적인 의문이 있다"면서
"금융업을 넘어선 상위 플랫폼이고 '포식자' 비슷한데 민감한 정보들이 유출돼 국민들이 불안에 노출되지 않냐"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유통 플랫폼은 전자상거래 범주에 속하는데 전자상거래는 결제와 뗄 수 없는 관계"라며 "결제는 전자금융 영역이라 금융업 규율 대상인데 정작 몸통인 전자상거래와는 이원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대형 플랫폼도 금융권 수준의 감독을 받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쿠팡페이 점검에 대해 "쿠팡에서 쿠팡페이로 오는 정보와 쿠팡페이에서 쿠팡으로 가는 부분을 크로스체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