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유럽연합(EU). 연합뉴스미국과 중국 간 치열하게 벌어졌던 무역 전쟁의 전선이 유럽과 중국으로 옮아가는 형국이다. 유럽은 중국 기업들의 '과잉 생산'을 이유로 추가 관세 부과를 검토하고 나섰고, 중국도 이에 맞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29일 외신에 따르면 EU는 이날 중국의 불공정 무역 등 문제를 논의하는 특별 회의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는 중국산 수입품으로부터 전체 산업 부문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항 사용을 확대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때 발동하는 세이프가드에는 관세 인상, 수입량 제한(쿼터), 관세할당(TRQ) 등이 포함된다.
이는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등 5개 EU 회원국이 최근 "일부 국가가 체제적·구조적 산업 과잉 생산을 유발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을 뿐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다.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집행위원은 일부 산업 분야에서 중국산 수입품이 "실존적 위기"가 되고 있다고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밝혔다. 그는 화학, 금속, 청정 기술 등 산업을 언급하면서 "수입량 제한(쿼터)과 관세 등 조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주르네 위원은 "우리의 목표는 중국과 갈라서자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재균형과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EU의 대(對)중국 무역 적자가 하루 10억 유로(1조7천44억 원)이며 중국의 과잉 생산 탓에 2천900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고 짚었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EU 조치를 실행하면 곧바로 보복에 나서겠다며 경고했다.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29일 "중국은 EU의 처사에 대해 반(反)차별 조사와 산업·공급망 안보 조사를 발동할 수 있다"며 "상무부는 중국 국가 이익과 기업 권익이 침해되면 단호히 반격할 것이라고 이미 명확히 밝혔다"고 전했다.
위위안탄톈은 이어 즉각적이고 종합적인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무역 마찰이 낯설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위안탄톈은 "EU의 무역 보호주의 전환은 본질적으로 유럽 산업의 장기적인 쇠퇴와 기득권 집단 로비·공모의 결과인데, 곤경에 직면한 EU는 '뼈를 긁어 독을 치료'하려 하지 않고 층층이 장벽을 쌓아 개혁을 회피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중국은 EU가 중국에 수출하는 육류·주류·사치품·화장품 등이 "중국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며 "만약 EU가 터무니없는 논리로 중국 제품의 '과잉 생산'을 비난한다면, 이런 유럽 제품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국이 보복에 나설 경우 이들 제품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EU는 중국-EU 무역 관계를 포괄적·객관적으로 봐야 하고, 자유무역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중국 역시 EU의 동향을 긴밀히 주시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정당한 권익을 수호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