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제공건진법사 전성배 씨 연루 의혹에 휩싸인 경기 의왕 무민공원과 관련해 "사업 관련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역 정치권에서 나왔다.
1일 민주당 경기도당 관계자들과 정순욱 의왕시장 후보 등은 무민공원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공원 조성사업의 추진 배경과 의사결정 과정, 향후 비용 부담 구조 등을 시민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수사와 다수 언론보도에서 무민공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제기됐다"며 "수사기관의 판단과 별도로 알 권리 보장과 행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책임지는 것은 의왕시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전씨는 콘랩컴퍼니가 2023년 7월부터 확보한 무민 캐릭터 저작권을 기반으로 추진한 수익사업을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콘랩컴퍼니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1·2심에서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았고, 금품 수수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인도 지난 4월 30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민주당은 "시민들은 왜 백운호수에 무민공원이 추진됐는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어떤 검토와 타당성 평가가 있었는지, 사업 선정과 의사결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묻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당시 사업 추진 업체가 무민 지식재산권/IP를 확보하기 전 단계였다는 의혹도 있다"며 "해당 업체가 어떤 절차와 기준에 따라 협의 대상이 되었는지, 시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과정은 충분했는지도 확인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이들은 무민공원 운영 등으로 발생하는 캐릭터 사용 비용 등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역과 향후 지불 구조 등의 공개를 요구했다.
이날 의왕시의회 한채훈(무소속) 의원도 입장문을 내고 "무민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한 행정사무조사가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 절차 검증을 위한 정당한 의회 권한이었음에도, 당시 의왕시장의 재의요구로 가로막혔다"는 논리를 폈다.
또한 "무민공원 라이선스 비용의 적정성과 행정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했다"며 "지금처럼 정치적 시점 뒤에 숨어 모든 의혹 제기를 근거 없는 흑색선전으로 매도할 게 아니라, 기존에 행정사무조사를 받았다면 의혹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의왕시는 "수사 중인 사안인 데다 선거와 관련될 수도 있어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김성제 국민의힘 의왕시장 후보는 입장문에서 "건진법사 범죄 의혹과 의왕시 사업을 억지로 결부시키지 말라"며 "의왕시 사업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추진됐고 법적으로 문제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