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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경찰, 선거사범 246명 단속…허위사실 공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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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가짜뉴스 유포 117명

지난 3일 오전 10시쯤 전주시 덕진구 조촌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주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심동훈 기자지난 3일 오전 10시쯤 전주시 덕진구 조촌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주민들이 투표하고 있다. 심동훈 기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북 경찰이 선거사범 246명을 단속했다.

전북경찰청은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모두 155건(246명)을 수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7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201명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나머지 38명에 대해선 불송치했다.

범죄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공표와 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17명(47.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48명(19.5%)과 각종 제한규정 위반 등 기타 유형 40명(16.3%), 공무원 선거관여 16명(6.5%) 순으로 나타났다.

전북 경찰은 이날부터 오는 10월 2일까지 4개월 간 '선거사건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한다. 오는 12월 3일 이전까지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특히 기소가 필요한 사건은 공소제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우선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인적사항 등 신분이 보호되며, 신고·제보자에게는 최대 2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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