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용지를 전체 선거인 수의 '최소 50%'만 인쇄하도록 내부 지침을 하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선거에서 대통령선거 70%, 지방선거 60% 수준이던 기준을 지선 기준 10%포인트(p)나 확 낮춘 것이다. 선관위의 이 같은 판단이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불러온 핵심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
4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선거일 투표용지 인쇄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및 최근 선거의 투표율 등을 감안하여 축소인쇄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위원회 의결로 선거인수 50%(하한)를 기준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앙선관위가 '50% 지침'을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대 대선(2022년)과 8회 지선(2022년), 22대 총선(2024년) 모두 본투표일 용지 인쇄는 최소 60~70%를 기준으로 준비했다. 두 번의 대선과 총선은 하한선이 70%였고, 2022년 지선 때는 60%가 최소 기준이었다. 투표용지 인쇄 비율을 이번 선거에서 처음으로 10%P가량 낮춘 조치가 용지 대란으로 직결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취재진이 서울 자치구 여러 곳의 본투표 용지 준비율을 확인한 결과, 각 지역 선관위는 중앙선관위가 설정한 '50% 하한선'을 토대로 용지 인쇄량을 자체 결정했다. 강북구·관악구·마포구 등은 중앙선관위의 하향 지침에도 불구하고 기존 관행대로 60% 기준에 맞춰 본투표 용지를 준비했다. 서울의 한 자치구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30%, 본투표 60% 기준으로 용지를 준비했다"며 "중앙선관위 지침이 내려왔지만 기존에 해오던 대로 안전하게 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송파구 등은 중앙선관위 지침대로 전체 선거인 수의 50% 분량만 투표용지를 인쇄했다가 화를 키웠다. 이들 선관위는 "높은 사전투표율을 고려해 잔여 투표용지 낭비를 막고자 보수적으로 기준을 잡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소 기준을 60%로 잡은 마포구의 사전투표율(24.66%)이 50%만 인쇄한 송파구(23.30%)보다 오히려 약 1%p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선관위의 수요 예측이 엇나갔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중앙선관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행 투표용지 인쇄 기준의 적정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선거일 투표용지 최소 인쇄 비율을 원래대로 상향하고 지역별 수요 예측 체계를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