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제공그린피스, 녹색교통운동,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플랜1.5 등 4개 시민단체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핵심 정책 7개에 대한 공동 평가를 진행한 결과 4점 만점에 1.9점에 그쳤으며, 정책 3개는 추진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아 0점을 매겼다고 4일 밝혔다.
단체에 따르면 이번 평가 대상이 된 7대 정책은 △유류세 인하 폐지 △자동차 운행제한 확대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 △대중교통 요금할인제도 개선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내연기관차 전환 지원금 신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강화다.
국정과제, 2035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산업통상부 등 유관 부처 발표를 종합해 온실가스 영향 기준으로 선별했다는 설명이다. 또 각 정책은 이행 정도에 따라 0점(미이행)부터 4점(예산 집행)까지 점수를 부여했다고 단체는 전했다.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신설, 전기차 충전 인프라 강화, 대중교통 요금할인제도 개선 등 3개 정책은 예산 확보와 집행까지 이뤄져 만점(4점)을 받았다. 내연기관차 폐차 및 매각 후 전기차로 전환하면 대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해 전기차 전환을 독려하고, 충전 인프라 강화와 대중교통 요금할인제도 개선을 통해 전기차 이용 편의와 대중교통 전환을 높였다는 평가다.
반면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 유류세 인하 조치 폐지,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확대 등 3개 정책은 0점,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는 1점에 그쳤다.
문제는 0점을 받은 정책들에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이 집중돼 있다는 점이라고 단체는 지적했다. 0점 정책 3개의 연간 감축 잠재량은 440만 톤으로, 7대 정책 전체 감축 잠재량의 87%에 달한다.
감축 잠재량이 가장 큰 유류세 인하 폐지(227만 톤)의 경우 정부 출범 이후에도 인하 조치가 반복 연장됐으며, 탈내연기관 로드맵 수립(102만 톤)과 자동차 운행제한 제도 확대(111만 톤)도 구체적인 계획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단체는 짚었다.
이는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반의 부진과도 맞닿아 있다. 2024년 기준 국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률은 2018년 대비 1.3%로, 2030년까지 37.8%를 감축해야 하는 국가온실가스가축목표(NDC)와의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체는 충전 인프라 확충과 전환 지원금 등 가시적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감축 잠재량이 큰 정책들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향후 정책 과제로는 △2026년 상반기 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기준 강화 고시 개정 △2035 탈내연기관 로드맵의 제2차 탄소중립기본계획 명시 및 법제화 △유류세 인하의 단계적 일몰과 취약계층·영세 운송업자 대상 직접 지원 전환 △자동차 운행제한 대상 등급의 단계적 확대 및 분산된 제도 통합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