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면서, 이를 계기로 다시 고개를 드는 부정선거 음모론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정 장관은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분노에 공감하며 선관위의 책임 있는 반성과 신속하고 투명한 진상규명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사태를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국민의 불가침 권리인 참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중대한 문제"로 규정하면서 "향후 밝혀지는 사실에 따라 철저한 제도 개선은 물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무거운 책임 추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와 여야 모두 이번 사태를 결코 묵과해서는 안 된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만간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포함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신속히 취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정 장관은 이번 사태의 혼란을 틈타 극단 세력을 중심으로 번지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불법적인 폭력·위협 행위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를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공동체의 분열을 획책해 정치적 사익을 추구하려는 시도"로 규정하면서 "참정권을 침해당한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자신들의 망상과 혐오로 치환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장관은 "존중받아 마땅한 순수한 비폭력 평화 시위를 과격 시위로 변질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과 민주주의의 공간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과 극단 세력은 얼씬도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